[사설: "북 주민 인권 끝내 외면 文, ‘진보 좌파’ 간판 내리라," 조선일보, 2022. 4. 5. A35쪽.]

문재인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 불참했다. 최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 인권 상황이 지난 6년간 더욱 악화했다”는 보고서를 내고, 국제 인권 단체들이 문 대통령에게 “임기 마지막으로 대북 결의안에 참여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는데도 끝내 외면한 것이다. 이전 한국 정부는 11년 연속 북 인권 결의안에 앞장서왔다.

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는 정부 시스템 예산부터 대폭 삭감했다. 6년 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이 만들라고 규정한 북한 인권 재단 사무실도 ‘재정 손실’을 이유로 폐쇄했다. 북한 인권 대사는 한 번도 임명한 적이 없고,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을 끊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외교부 차관은 유엔에서 “북한 주민들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그런 사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보라.

오히려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다. 그랬다가 미국 의회의 ‘인권 청문회’ 대상국이 됐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흉악범이라며 강제 북송하자 유엔 인권보고관이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박해의 공포가 존재하는 곳으로 억지로 보내선 안 된다는 국제 인권 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런 문 정부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이 북 인권 탄압 동조국으로 몰리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오면 북한 인권도 개선된다는 식의 주장을 해왔다.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 인권을 외면하려 만들어낸 가짜 논리다. 북한 체제의 속성상 어떤 평화가 와도 주민 인권유린은 계속될 것이다. 서독은 1970년 동독과 1차 총리 회담 때부터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일관된 신념으로 동독 정부를 압박하고 ‘당근’을 제시해 조금씩이나마 동독 주민의 인권 개선을 이뤘다.

어이없게도 이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스스로 진보 좌파라고 부른다. ‘인권 변호사’라는 말도 한다. 전 세계 어떤 진보 좌파가 다른 목표를 위해 인권을 무시하고 희생시키나. 그 가짜 간판부터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