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세계양심 움직인 새로운 화두

「김성욱, "북한인권, 세계양심 움직인 새로운 화두," 미래한국, 2005. 2. 19, 3쪽.」

공산권 붕괴 이후 세계지식인들의 양심을 움직인 또 하나의 화두는 북한인권문제였다. 지난 1999년 3월 10일 좌·우파를 초월한 프랑스 지식인들의 북한선언문은 같은 해 한국과 일본 지식인들을 깨우는 촉매제가 됐다.

프랑스의 교수, 철학자, 언론인, 작가, 의사 등 지식인 21명이 발의한 북한선언문은 “오늘날 북한의 기아는 김정일을 비롯한 지도층의 책임”이라고 규정한 뒤 김정일 정권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밝혔다.

당시 성명을 초안하고 서명을 이끌어 낸 사회사평론 피에르 리굴로 편집장은 “북한의 상황에 대해 일반의 각성을 촉구하려고 이 글을 썼다”고 밝히고 “서명지식인 중에는 정치적으로 좌·우가 망라돼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언에서 프랑스 지식인들은 “북한체제가 그 누구도 무관심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공포를 동반하고 있다”며 “북한에 15만 명을 가둬두고 있다는 강제수용소, 공개처형, 지도자들에 대한 선전선동 그리고 정신착란적 개인숭배 등이 엄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선언은 이어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식량부족과 의료결핍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북한처녀들이 약간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에 팔려가고 있는데도 정작 이러한 비극적 상황에 책임져야 할 북한의 지도자들은 사치품을 사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랑스의 북한선언문이 나온 직후인 1999년 3월 19일 서울에서도 73명이 넘는 국내 지식인들이 이에 동참하고 나섰다.

△조정원 경희대 총장, 조완규 전 서울대 총장, 박홍 전 서강대 총장 등 10여 명의 전현직 대학 총장을 비롯, 김상철 본지 발행인, 최동호 방송진흥원 이사장, 박근 전 유엔대사 등 지식인 그룹은 ‘북한주민의 인권보장과 탈북난민보호를 위한 지식인 선언’을 통해 “오늘날 북한주민이 겪고 있는 미증유의 기아사태와 인권유린의 참상을 좌시하는 것이 인륜과 양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공조체제를 갖추자고 호소한 프랑스 지식인들의 선언문 취지에 적극 찬동,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내외 각계 각층의 양심적 시민들이 북한주민의 인권보장과 탈북난민보호를 위한 운동에 동참하도록 지식인들이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등 북한인권보호를 위한 지식인들의 사명을 강조했다.

프랑스와 한국의 지식인선언은 같은 해 말 일본지식인들의 북한인권선언으로 이어졌다.

1999년 11월 10일 일본지식인 51명이 ‘북한민중을 위한 인권선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역시 일본 내 좌·우파가 아우러진 이 선언에서 지식인들은 북한민중의 기아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노동당 1당 독재와 전체주의의 폐해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한 뒤 김정일 독재정치의 종식을 촉구했다.

일본지식인들은 또 “북한민중이 억압체제에서 빨리 해방돼 집회결사언론신앙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체제의 인권유린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한일 양국의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