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미 인권특사 비난은 비이성적

[사설: “통일부의 美인권특사 비난은 非이성적,” 미래한국, 2006. 5. 6. 2쪽.]

미국의 레프코위츠 북한인권 특사는 ‘모든 한국인에게 자유를’이라는 제하의 4월 28일자 WSJ(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북한에는 개인권리가 존재하지 않고 정권이 인신을 매매하며, 개성공단 사업은 노동자의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정권이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고,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 대북지원이 김정일정권 유지를 돕고 있으며, 중국이 탈북자를 북한에 강제로 북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지적에 잘못된 내용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의 통일부가 “편파적이고 왜곡된 내정간섭적인 발언”이라고 비판, 파문이 일고 있다.

통일부가 김정일정권에 대규모 지원을 하면서도, 주민들에게 분배되는지 감시(monitering)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상 모든 현금과 물적 지원이 김정일 독재자를 살찌우고 주민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이적(利敵)’ 정책을 추진해 왔음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사실 북한 내에서 감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북한 지원 물자의 분배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련, 작년 WFP와 통일부 간에 심한 설전이 있었다. 한국이 감시 없는 대북지원을 계속함으로써, 감시를 요구하는 WFP 요원들을 북한으로부터 추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한국이 감시도 안하면서 대규모 지원을 해주니,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소규모 지원하면서 감시를 요구하는 WFP팀들이 성가시고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었고, 결국 추방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통일부는 논평에서 “美 특사가 (한국의) 모니터링 문제를 구실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자체를 부정했다”며 “반인도적, 반인권적 태도이며 일방적이고 단선적인 사고”라고 비난했다니, 통일부의 억지와 非이성적 태도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WSJ지가 다시 5월 2일자 사설에서 “(김대중-노무현) 두 정권의 北인권 침묵은 이 시대 최대의 도덕적 웃음거리”라고 지적했다. 한국정부가 억지 논리에 집착할수록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머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임을 깨달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