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한국인들에게 자유를

[제이 레프코비츠(Jay Lefkowitz), “모든 한국인들에게 자유를(Freedom for All Koreans),” 미래한국, 2006. 5. 6. 4쪽; 美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4월 28일자; 번역·정리/김필재 기자.]

유명한 구소련 반체제 인사 안드레이 사하로프는 “자국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는 이웃 나라의 권리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어느 쪽도 존중하지 않는 정권의 가장 좋은 예는 북한이다. 20세기 가장 잔혹한 전체주의 철권통치를 통해 자국민에 대한 박해를 가하고 있는 북한정권이 최근에는 미 달러화를 위조하고, 마약을 밀매하고, 핵무기를 만들고, 또 타국을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하로프에게는 아마 놀라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김정일의 철권 아래서 북한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정책이 원인이 되어 수백만명이 기근으로 죽어갔다. 수십만의 북한주민들이 집단수용소에서 잡혀 들어가 잔혹한 취급을 받고 있다. 정권이 인신매매를 하고 있고, 자유로운 신념의 표현이 금지당하고 있고, 그들의 노동력을 강제노동에 처하고 있고, 외국인을 납치하고 있다.

북한정권이 자국 국민들의 권리를 존중할 때까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완전한 축복은 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첫째, 김정일이 북한에 내리고 있는 암흑과 비밀의 장막 속으로 한줄기의 빛을 강제로 들여보내야 할 것이다.

한 탈북자가 최근에 나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사회주의 지상낙원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안 것은, 인민군 병사였을 때, 몰래 남한 방송을 들었을 때라고 했다. 이처럼 대북 라디오 방송을 송출함으로써 북한사람들에게 외부 세계를 알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북한 사람들이 100마일도 안 떨어진 곳에서, 불과 20여 년 전에는 마찬가지로 권위주의적 정권아래 살았던 수천만의 한국사람들이 지금은 활기찬 민주주의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을 자랑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용감하게 자유를 찾아 탈출한 북한주민들을 우리가 도와야 한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혹독한 정권을 도망해 나온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어 왔다. 많은 북한 난민들이 중국 국경을 넘으면서 생명을 건 모험을 해왔다.

유감스럽게도, 중국과 143개국이 서명한 난민조약의 국제적 의무를 중국이 명백히 위반하면서 그들을 강제로 송환시켜 북한으로부터 일정의 처벌을 받게 하고 있다.   
 
그들 난민들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자유진영 국가들이 북한사람들을 돕기 위한 절차가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피해야 할 정책이 있다. 선의이지만, 비생산적인 원조의 예가 인도적 원조의 영역 안에 있다. 미국과 기타 민주국가들이 북한사람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마련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 원조가 군대로 빠져나가거나 또는 암시장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니터링을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친구들은 아무리 북한에 변화를 가져올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낭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DMZ 바로 북쪽에 위치한 개성에서는 15개 한국 기업이 북한노동자를 고용하는 산업공단을 최근 개장했다. 이 컨소시엄을 통해 최근까지 수천만 달러가 북한에 유입됐으며, 앞으로 더 많은 자본이 들어 갈 것이다.

그러나 세계는 개성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고, 북한 추적 기록에 의하면, 노동자 착취에 대한 우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개성의 조건이 북한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근소하게 나을지는 모르지만 북한에 대한 실질적 원조는 전체 북한사람들에 대한 인권의 진전과 연계되어야만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들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전체로 자유를 확대시키려는 도전은 미국 혼자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자유를 소생시키려는 전 세계인, 특히 평화롭고 생산적인 한반도로부터 혜택을 입게 될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우방국들이 이 목표에 대해 스스로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