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그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요청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상임위에서도 토론 한번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까지 국가 기관 7곳이 여덟 차례에 걸쳐 조사·감사·수사한 것도 모자라 다시 특검까지 꾸려 아홉 번째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에는 사실상 세월호 조사위원회인 사회적참사 특조위(사참위) 활동 기간도 1년 6개월 연장시켰다. 이제는 무엇을 조사한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정권을 바꿔가며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조위 조사, 선체 조사위 조사, 사참위 활동을 통해 명백한 사고 원인을 밝혔고 책임자를 거듭 처벌했다. 검찰 수사에서만 400명이 입건되고 150명 넘게 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선체 불법 증축과 평형수 부족, 부실한 화물 고정, 운전 미숙, 감독 소홀 등 참사를 야기한 결정적 원인들이 빠짐없이 드러났다. ‘잠수함 충돌설’ 같은 황당한 괴담까지 조사했다. 무엇을 더 밝혀내겠다는 것인가. 특검은 세월호 내 CCTV 데이터 조작 여부 등을 수사한다지만 이 역시 지난해 출범한 대검 특별수사단이 다 들여다본 내용이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니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핑계일 뿐이다. 더 나올 게 없다는 것은 민주당도 잘 알 것이다.

세월호를 끝없이 이용하며 쏟아부은 세금도 한두 푼이 아니다. 야당 집계에 따르면 사참위 등 진상조사 위원회에 올해까지 650억원 예산이 투입됐다. 사참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세월호 조사 활동에만 수백억원을 쓴 것이다. 기존 정부기관의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이다. 테러 공격으로 3000명 이상 숨진 미국 9·11 참사 조사위원회가 쓴 돈이 1500만달러(약 163억원)였다. 이러고도 또 세금 쓰며 특검 하겠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나.

민주당은 세월호 관련 범죄 공소시효도 2022년 6월까지 정지시켰다. 내년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까지 계속 세월호를 붙들고 선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속내가 뻔히 보이니 참사를 애도하는 많은 국민이 “제발 세월호 그만 우려먹으라”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