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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민변 특검도 '세월호 의혹 근거 없다,' 이제 놔줄 때 됐다

[사설: "9번째 민변 특검도 '세월호 의혹 근거 없다,' 이제 놔줄 때 됐다," 조선일보, 2021. 8. 11, A35쪽.]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은 10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세월호 CCTV 조작 의혹과 DVR(영상녹화장치) 바꿔치기 의혹은 모두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권 편인 민변 출신 특검의 지휘로 수사팀 68명이 3개월간 막대한 분량의 디지털 증거, 해군·해경 음성 교신 등을 조사했는데도 수사 대상인 의혹들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사고 발생 이후 이번 특검을 포함해 여덟 기관이 아홉 차례 수사·조사를 벌였다.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선체 조사위 조사, 사참위 조사,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 등을 받았지만 작년 12월 여당이 특검을 일방 통과시켰다. 한 사건을 놓고 이런 식의 강도 높은 수사·조사를 거듭한 유례가 없다. 그런데도 검찰의 첫 수사에서 밝혀진 내용에서 더 나아간 것은 사실상 없다. 사고 원인이 첫 수사에서 나왔고 이에 따라 책임자를 벌줬다.

문재인 정권은 선거에 이용하려고 조사를 위한 조사, 수사를 위한 수사를 끝없이 해왔다.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던 날 세월호 현장을 찾아 방명록에 “고맙다”고 썼다. 세월호 5주기 때도 문 대통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질 것”이라고 했고 검찰은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재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특별수사단도 세월호 관련 의혹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해경 지휘부 10명도 법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자 대통령은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 규명이 좀 더 속 시원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특검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세월호 진상 규명은 사참위에서 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정권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세월호를 붙들고 놓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 세월호 사고 유족은 물론 국민 전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이 비극을 언제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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