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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지원금을 ‘김정은 신년사’ 학습에 썼다니

[사설: "세월호 지원금을 ‘김정은 신년사’ 학습에 썼다니," 조선일보, 2022. 11. 14, A35쪽.]

세월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상당액이 북한 김정은 신년사 학습 세미나, 일부 시민단체의 여행 경비, 각종 동네 소모임 활동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예산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쓰는 것도 정도가 있지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다.

경기도 안산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매년 10억~20억원씩 모두 110억원의 사업비를 받아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명목으로 각종 단체에 지급했다. 그런데 한 시민단체는 2018년 사업비 2000만원을 받아 김정은 신년사 등이 주제인 세미나를 열었다고 한다. 이 단체는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영상을 상영하고 ‘평양 갈래?’ 문구 등을 담은 현수막을 안산 시내 곳곳에 설치하기도 했다. 도대체 김정은 신년사 학습이 세월호 아픔 치유와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나.

이 밖에도 세월호 지원금을 자기들 친목 회비 쓰듯 낭비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소규모 단체들이 1000만~4000만원씩 지원금을 받아 다과 활동을 하거나 전국 각지를 여행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한 예술단체는 ‘비빌 언덕 찾기’라는 사업명으로 1100여만원을 받아 전주 한옥마을, 제주도 ‘현장 체험’을 하는 데 대부분 지출했다. 이런 식으로 전체 110억원의 지원 예산 중 30~40%를 세월호 피해와 무관한 곳에 써버렸다고 한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차마 세월호 지원금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돈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 세월호 지원금을 2018년 지방선거 직전 3개월 동안 100만~500만원씩 아파트 부녀회 등 동네 모임에 집중 살포된 정황도 있다고 한다. 당시 안산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세월호 지원금을 지방선거 득표에 이용했다면 도덕적 비판을 넘어 범죄 행위다. 많은 단체들이 시민단체라는 간판을 내걸고 민간 보조금 또는 민간 위탁금 형식으로 혈세를 지원받아 허비하고 있다. 일부 좌파 단체들이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면 기다렸다는 듯 참사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까지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적 비극을 자기들 잇속 차리는 데 이용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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