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한미동맹 해체 공작

[조갑제, “노무현의 韓美동맹 해체 工作,” 미래한국, 2006. 8. 5, 3쪽.]  

일본은 오는 9월에 세 번째의 정보수집용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북한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내년에도 하나 더 쏘아 올려 4기 감시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미국은 약 100개의 정보수집用 인공위성, 15개의 조기경보용 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조기경보용 위성은 적도 상공 3만6000km에서 지구 자전 속도로 돌기 때문에 정지돼 있는 것과 같다. 이 조기경보용 위성은 목표지점의 물건이면 cm 단위까지 파악할 수 있다. 1기 값이 약 3조원. 1개 기계화사단과 맞먹는다.

지난 7월 5일 북한이 일곱 발의 미사일을 쏘았을 때 실시간에 이를 탐지한 것은 미국의 조기경보용 위성이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정보를 공짜로 얻어가지고 자국민(自國民)들에게 생색을 냈다. 한미·미일(日美) 동맹 덕분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미국에 감사하기는커녕 공개적으로 비난을 퍼붓고 도발자 김정일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북한군 남침시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자기모멸적 억지를 부리더니 언제 행사될지도 모르는 그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일종의 대국민사기극을 연출했다. 이 사기극은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국가정책이 되어 이대로 추진되면 한미동맹의 집행기구인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유명무실해지고 한미동맹도 해체될 위기에 몰렸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도 직접 정보를 미군에 의존하는 한국군인데, 노무현 씨는 평소에 미국에 대해서 무슨 원한이 있었는지(또 김정일에 대해서 무슨 호감이 있는지)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온 이런 울타리를 치우고 양떼 속으로 늑대들을 불러들이려 한다.

국가위기를 맞았는데도 이런 ‘비정상 마인드'를 가진 자에게 국군통수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민들은, 둑 아래 마을에 살면서 둑에 굴을 파는 자를 촌장으로 뽑는 사람들이다. 노무현 씨의 ‘환수’ 사기극으로 국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국익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0억 달러, 즉 500조 원이다. 주한미군의 장비값과 전시 증원군(약 70만명)의 장비값이다. 한미동맹의 파괴로 발생할 무형의 손실을 더하면 1조, 10조 달러가 될지도 모른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경제성장과 민주화는 우리가 잘나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통한 세계 최강국 미국의 물질적․정신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의 성취에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뒷바람 때문에 실력보다도 더 빨리 달렸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산파역인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19세기 말에 있었으면 일본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미동맹이 없으면 북괴의 再남침을 막을 수 없다. 한미동맹이 민족의 생명줄이고 후대의 번영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던 분이다.

李 대통령이 주도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스탈린의 꼭두각시 김일성의 북괴와 동격(同格)으로 격하시켜서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말한 것이 노무현이고, 지금 이 자가 李 대통령의 위대한 유산을 파괴하여 민족의 생명줄을 끊으려 한다.

어떤 면에서는 김정일보다도 노무현 氏가 더 직접적인 안보위협이다.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거짓 선동으로써, 북한정권이 수십년간 추진해 왔던 주한미군 철수 공작을 1년 만에 해치우려는 자가 노무현이기 때문이다.

노 씨보다 더 한심한 것은 대한민국 체제 수호정당이라는 한나라당의 무관심이다. 아무리 국민들이 표를 몰아주어도 웰빙 체질을 버리지 못한다. 박, 이, 손 씨 성을 가진 대통령 지망자들도 농땡이 부리기는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이 “전시작전권 협상은 연합사 해체와 한미동맹 해체를 부를 것이므로 즉시 협상을 중단하라" "연합사 해체는 헌법상의 국민투표 대상이다"라는 당론을 결정하여 국민을 각성시켜 대처하지 못한다면 2007년 12월 대선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