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해체, 전쟁경험 없는 자들의 발상

[루이스 T. 데커트,“한미연합사 해체, 전쟁경험 없는 자들의 발상," 미래한국, 2006. 10. 21, 8쪽.]
자유수호국민운동(명예의장 장경순)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한국전참전 및 한국근무 예비역 연맹 루이스 T. 데커트 총재가 지난 17일 금란교회에서 특별안보강연을 했다. 데커트는“대한민국은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발전을 남겼다. 이것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안보 방파제 역할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쟁경험을 모르고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자들이 한미연합사 해체를 획책하고 있는 것을 비난했다. 데커트 총재는 “미국 의회의 국회의원 중 18%만 현역복무를 했으며, 병역을 완수한 자는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다. 우세한 군사력을 가진 적에게 대한민국을 내몰았던 1948년처럼 미국이 또다시 과도한 합리화와 편의주의를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조지 워싱턴의 말을 인용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평화보존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 원칙은 대한민국을 반세기 이상 침략자로부터 지켜온 금과옥조(金科玉條)이다. 한미연합사는 이 진리에 따라 사명을 완수하는 평화장치의 도구가 되어 왔다. 정치권에서 이 평화장치를 박살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휴전협정 당사국 모두 평화조약에 서명 동의했고, 성공적인 사후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의 감축 및 해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상황은 주한미군 철수 후 북한과 중공이 한국을 침공했던 상황을 되풀이하는 것. 대량파괴무기에 의해 6·25와 비교할 수 없는 인명손실(서울의 경우 250만-300만명)이 예상된다. 아시아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초토화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적의 위협 상존에도 불구,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되어 한미동맹이 붕괴될까 우려했다.
데커트 총재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지지하는 자들은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더라도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어불성설이다”라며 베트남의 비극이 한국에 일어날까 걱정했다. 그는 또 “미군부 고위 장교는 한국이 세계에서 효율적인 군대를 보유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한 나라라고 말하며 한미연합사 해체를 지지하고 있었다. 분명한 것은 유사시 미국이 병참을 지원하고 공군력을 동원하여 전력공백을 메울 수는 있어도, 참전은 불투명하다는 것. 나는 그 실패 사례를 베트남전에서 발견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베트남전에서 미군은 ‘필요하다면 화력(火力)과 B52(美전략공군사령부의 주력폭격기)가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떠났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 베트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철수될 경우 “해외주둔지에서 본토로 귀환한 미군은 의회에 의해 우선적인 감축에 들어간다. 만약 전쟁 時 군대가 동원가능하다 해도, 美의회 內 야당이 반대하여, 대통령이 약속을 했어도 군대에 관한 약속은 지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