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동맹에서 얻는 교훈

2017.06.19 14:04

oldfaith 조회 수:244

미일동맹에서 얻는 교훈

[한정석, "흔들리는 한미동맹, 냉정과 열정의 딜레마." 미래한국, 2017. 6. 14, 11-12쪽.]

한미동맹은 축소되어 왔다. 단적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은 '북한의 공격시 핵 보복'이 원칙이었다가, 북한의 '핵 공격시 핵 보복'으로 변경되었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핵 보복을 할 것인가는 정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미 의회의 승인 없이 자동으로 그것도 반격불능의 상태로 핵 보복을 한다는 핵 우산 방침은 올해에도 재확인되었다. 조건은 일본이 현재보다 더 안보 예산을 늘리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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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北 핵폭탄·농축시설 다 그대론데 韓·美는 훈련까지 폐지	94
40	한국이 그토록 두려워한 세상	98
39	베트남에서 코렉시트(Korexit) 시작되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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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FT, 韓美 의견차 커지며 '70년 한미동맹' 위험에 빠졌다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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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비핵화보다 동맹의 위기가 먼저 올까 걱정된다	139
30	한.미 연합훈련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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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미연합사 해체, 전쟁경험 없는 자들의 발상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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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관계의 안정적 유지가 우선이다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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