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해체, 김정일 공조, 국가변란수준의 害國행위

[김성욱, “한미동맹해체, 김정일 공조, 국가변란수준의 害國행위,” 미래한국, 2005. 4. 9. 인터넷 기사 중.]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 정통성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2005년 2월 출범한 자유지식인(공동대표 최광.김상철.박성현)이 지난 4월 8일 "노무현정부의 외교안보.대북정책 파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자유지식인선언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과 정부고위관계자가 부연 설명한 '남방 3각동맹 탈피론'등 일련의 발언이 "북핵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김정일정권과 공조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지식인선언은 "소위 '남방 3각동맹 탈피론'은 본래 북한이 지어내고 386운동권이 받아들였던 허구로서 사실상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려는데 궁극목표가 있다"며 한미동맹과 소위 민족공조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들은 "한미동맹은 김정일정권의 무력도발의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민주화, 산업화, 선진화에 기여해 온 국가존립과 발전의 기축"이라며 "한미동맹의 해체시도는 국가변란수준의 해국행위임을 명백히 해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의 국가이념과 체제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보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두고 있고, 김정일정권은 개인우상숭배와 인권유린, 폭정을 자행하고 있어 그 이념과 가치가 상이하므로 결코 공조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소위 민족공조는 인류사회의 보편적 정의에 배치될 뿐 아니라 북핵제거의 세계적 요청에 역행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소외를 가져올 뿐인 민족공멸행위"라고 덧붙혔다.

자유지식인선언은 이밖에도 정부에 대해 노대통령의'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이 한미동맹해체 이후 김정일독재정권과의 공조체제로 대체시키려는 숨은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당국자의 해명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북핵제거를 위한 6자회담의 실패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북핵개발로 실패가 입증된 햇볕정책을 폐기할 것과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일방적 대북지원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자유지식인선언 태스크포스팀은 공로명 한림대 일본학연구소장(전 외교부장관)을 고문,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전 국회의원), 박용옥 한림대 국제대부총장(전 국방부차관), 홍관희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교수, 우동주 미래저널 고문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