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한국경제성장, 미국의 대규모 원조·안보동맹 때문
2005.10.23 17:23
[김필재, “한국경제성장 美대규모 원조·안보동맹 때문,” 미래한국, 2005. 4. 16, 6쪽.]
현재 전 세계에 걸쳐 크든 작든 미군이 파견됐거나 주둔하고 있는 곳은 180여 곳이나 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이라크를 제외하고는 독일, 일본, 한국이다.
1, 2차 세계대전을 포함해 그동안 미국이 군대를 보내 싸우고 지켜준 나라는 수없이 많다. 이들 국가 중 미국이 지켜준 덕분에 민주주의를 세우고 경제를 부흥하는 데 성공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전쟁을 일으킨 당사국이자 패전국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
필리핀의 경우 미국에 의해 민주주의는 세워졌는데 한때 가능성을 보이던 경제가 추락한 케이스다. 실제로 필리핀은 거센 반미시위로 지난 1992년 미군기지 전면 철수 이후 3년여에 걸친 장기불황에 빠져 GDP 성장률은 -0.6~2.1%로 정체되었고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또 반군의 테러와 정국 불안으로 상당수의 해외 투자 기업들이 빠져나가 경기 침체가 계속됐고 결국 2001년 말 미국 측에 재주둔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미국에 있어 한국은 미국의 무상원조를 활용해 미국적 이상(理想)을 실현한 매우 드문 국가였다.
1950-60년대까지 우리 경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당시 국내저축률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높은 투자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대규모 경제원조와 함께 미국과의 안보·동맹관계를 활용한 외자조달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 초반까지 미국의 경제원조는 매년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의 10% 정도를 점유했으며 1956~1961년 사이는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약 절반 가까이를 충당하기도 했었다. 1946~1978년까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경제원조는 총 60억 달러로 이는 같은 기간 중 전체 아프리카 국가들이 받은 지원이 69억 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엄청난 규모이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이후 한국 국방비의 대부분은 미국의 무상군원(MAP)에 의해 편성되었다. 전후 급속히 증강된 한국군의 유지는 물론 신규 투자, 즉 무기나 장비 및 물자 역시 모두 대부분 미국에 의존했다. 실제로 미국은 1953년 회계 연도에 한국군에만 16억 5,500만 달러를 지출한 반면, 한국은 1953년 자체예산에서 오직 1억 2,000만 달러를 지출했다.
1960년부터 1978년까지 미국이 한국측에 제공한 무상군원은 총 7,898억 원으로 이 기간 중 총국방비의 14.4%를 차지했다. 한편 1971년부터는 무상원조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해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 차관을 도입해 한국군 전력 증강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는데, 1971년부터 1986년 기간 중 도입된 총 FMS차관은 약 23억 달러로 한국군 전력증강 투자재원으로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의 대미(對美)무역수지는 지난 1991~1997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기간 동안 흑자를 기록했으며 주요 이라크 파병국가의 대미수출 의존도를 비교해 보면 한국과 일본이 월등히 높은 편인 점을 볼 때 미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역부문 외에 금융부문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특히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체 투자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 해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지난해 1/4분기까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규모는 총 214억 달러로 전체(695억 달러)의 30.8%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직접투자국이다.
이 같은 미국의 역할은 주식투자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미국의 비중이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주식투자국이다.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거래소 시가총액 기준)은 1997년 말 14.6%에서 2004년 4월 말에는 43%로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 가운데 미국의 국내상장주식 투자규모(2004년 4월 기준, 직접투자 제외)는 80조 5,000억 원으로 전체(158조 1,000억 원)의 51% 수준에 이른다.
특히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한국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엄청나다. 외교안보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장비 및 전쟁예비 비축물자는 약 240억 달러(약 27조 6,000억 원), 장비의 운영과 유지비로 연 10억 달러(약 1조 1,500억 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물론 이 비용은 주한미군이 주둔하지 않는다면 전액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현재 한국군의 경우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 이상을 주한미군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북한의 신호정보의 99%와 영상정보의 98%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일례로 오산 미공군기지에 파견되어 있는 미 제5정찰대대 소속의 최신 U－2S 정찰기 3대는 하루에 1회씩 교대로 출격해 휴전선 인근의 20㎞ 고공에서 7～8시간씩 비행하면서 북한 쪽 60～70㎞ 지역을 TV카메라로 촬영하듯 샅샅이 정찰한다. U－2S기를 한 번 이륙시켜 작전에 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00만 달러로 한국 공군은 이 기체를 미국으로부터 거저 얻는다 해도 예산문제 때문에 제대로 운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분은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한 초기대응능력이다. 2004년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전투 부대는 전방에 4개 군단, 그 후방에 1개 전차군단, 2개 기계화군단 및 1개의 포병군단 등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배치하고 있어 유사시 재배치 없이 기습공격이 가능한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전방지역에 배치된 170밀리 자주포와 240밀리 방사포는 사거리가 우리의 수도권까지 미치고 있어 현 진지에서 수도권에 대한 기습적인 대량집중사격이 가능하다. 우리 군이 유사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유사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이러한 장비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경우 북한의 야포전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즉각대응 다중로켓 발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꼽히는 한미동맹의 가치는 군사·경제·외교·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동맹이란 우호관계라기보다 적이 같은 나라들이 결성하는 전략적인 관계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야기되는 반미감정은 동맹을 전략적인 차원보다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크게 바뀐 것이 없다. 오히려 한국이 현재 당면한 위협 요인은 과거보다 더 복잡하다. 북한은 지난 2월 10일 핵무기 보유 선언과 함께 6자회담의 무기한 참가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최근 야기되는 중국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영토적 도전(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은 우리가 안심하고 군사동맹을 맺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 주는 좋은 사례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최근 ‘새로운 동맹선언의 모색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 주변에 중국과 일본 두 대국이 동시에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의 역사는 주변에서 강력한 대국이 등장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국가가 망하거나 전쟁을 겪었다며 두 대국의 동시 부상에 즈음해 미국의 균형자적 역할은 우리의 안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에 걸쳐 크든 작든 미군이 파견됐거나 주둔하고 있는 곳은 180여 곳이나 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이라크를 제외하고는 독일, 일본, 한국이다.
1, 2차 세계대전을 포함해 그동안 미국이 군대를 보내 싸우고 지켜준 나라는 수없이 많다. 이들 국가 중 미국이 지켜준 덕분에 민주주의를 세우고 경제를 부흥하는 데 성공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전쟁을 일으킨 당사국이자 패전국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
필리핀의 경우 미국에 의해 민주주의는 세워졌는데 한때 가능성을 보이던 경제가 추락한 케이스다. 실제로 필리핀은 거센 반미시위로 지난 1992년 미군기지 전면 철수 이후 3년여에 걸친 장기불황에 빠져 GDP 성장률은 -0.6~2.1%로 정체되었고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또 반군의 테러와 정국 불안으로 상당수의 해외 투자 기업들이 빠져나가 경기 침체가 계속됐고 결국 2001년 말 미국 측에 재주둔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미국에 있어 한국은 미국의 무상원조를 활용해 미국적 이상(理想)을 실현한 매우 드문 국가였다.
1950-60년대까지 우리 경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당시 국내저축률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높은 투자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대규모 경제원조와 함께 미국과의 안보·동맹관계를 활용한 외자조달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 초반까지 미국의 경제원조는 매년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의 10% 정도를 점유했으며 1956~1961년 사이는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약 절반 가까이를 충당하기도 했었다. 1946~1978년까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경제원조는 총 60억 달러로 이는 같은 기간 중 전체 아프리카 국가들이 받은 지원이 69억 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엄청난 규모이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이후 한국 국방비의 대부분은 미국의 무상군원(MAP)에 의해 편성되었다. 전후 급속히 증강된 한국군의 유지는 물론 신규 투자, 즉 무기나 장비 및 물자 역시 모두 대부분 미국에 의존했다. 실제로 미국은 1953년 회계 연도에 한국군에만 16억 5,500만 달러를 지출한 반면, 한국은 1953년 자체예산에서 오직 1억 2,000만 달러를 지출했다.
1960년부터 1978년까지 미국이 한국측에 제공한 무상군원은 총 7,898억 원으로 이 기간 중 총국방비의 14.4%를 차지했다. 한편 1971년부터는 무상원조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해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 차관을 도입해 한국군 전력 증강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는데, 1971년부터 1986년 기간 중 도입된 총 FMS차관은 약 23억 달러로 한국군 전력증강 투자재원으로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의 대미(對美)무역수지는 지난 1991~1997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기간 동안 흑자를 기록했으며 주요 이라크 파병국가의 대미수출 의존도를 비교해 보면 한국과 일본이 월등히 높은 편인 점을 볼 때 미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역부문 외에 금융부문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특히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체 투자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 해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지난해 1/4분기까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규모는 총 214억 달러로 전체(695억 달러)의 30.8%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직접투자국이다.
이 같은 미국의 역할은 주식투자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미국의 비중이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주식투자국이다.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거래소 시가총액 기준)은 1997년 말 14.6%에서 2004년 4월 말에는 43%로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 가운데 미국의 국내상장주식 투자규모(2004년 4월 기준, 직접투자 제외)는 80조 5,000억 원으로 전체(158조 1,000억 원)의 51% 수준에 이른다.
특히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한국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엄청나다. 외교안보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장비 및 전쟁예비 비축물자는 약 240억 달러(약 27조 6,000억 원), 장비의 운영과 유지비로 연 10억 달러(약 1조 1,500억 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물론 이 비용은 주한미군이 주둔하지 않는다면 전액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현재 한국군의 경우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 이상을 주한미군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북한의 신호정보의 99%와 영상정보의 98%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일례로 오산 미공군기지에 파견되어 있는 미 제5정찰대대 소속의 최신 U－2S 정찰기 3대는 하루에 1회씩 교대로 출격해 휴전선 인근의 20㎞ 고공에서 7～8시간씩 비행하면서 북한 쪽 60～70㎞ 지역을 TV카메라로 촬영하듯 샅샅이 정찰한다. U－2S기를 한 번 이륙시켜 작전에 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00만 달러로 한국 공군은 이 기체를 미국으로부터 거저 얻는다 해도 예산문제 때문에 제대로 운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분은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한 초기대응능력이다. 2004년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전투 부대는 전방에 4개 군단, 그 후방에 1개 전차군단, 2개 기계화군단 및 1개의 포병군단 등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배치하고 있어 유사시 재배치 없이 기습공격이 가능한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전방지역에 배치된 170밀리 자주포와 240밀리 방사포는 사거리가 우리의 수도권까지 미치고 있어 현 진지에서 수도권에 대한 기습적인 대량집중사격이 가능하다. 우리 군이 유사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유사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이러한 장비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경우 북한의 야포전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즉각대응 다중로켓 발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꼽히는 한미동맹의 가치는 군사·경제·외교·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동맹이란 우호관계라기보다 적이 같은 나라들이 결성하는 전략적인 관계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야기되는 반미감정은 동맹을 전략적인 차원보다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크게 바뀐 것이 없다. 오히려 한국이 현재 당면한 위협 요인은 과거보다 더 복잡하다. 북한은 지난 2월 10일 핵무기 보유 선언과 함께 6자회담의 무기한 참가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최근 야기되는 중국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영토적 도전(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은 우리가 안심하고 군사동맹을 맺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 주는 좋은 사례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최근 ‘새로운 동맹선언의 모색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 주변에 중국과 일본 두 대국이 동시에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의 역사는 주변에서 강력한 대국이 등장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국가가 망하거나 전쟁을 겪었다며 두 대국의 동시 부상에 즈음해 미국의 균형자적 역할은 우리의 안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