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2일 부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종전 선언은 너무 빨리 하면 나중에 협상이 실패했을 때 김정은이 혜택을 본다"며 "한번 선언하면 (새로)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조기에 종전 선언이 되도록 관련국과 협의 중"이라며 '중국 포함 4자 종전 선언'을 언급하는 등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재국 정부가 전력투구하는 일에 대해 대사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미국이 종전 선언을 어떻게 보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해리스 대사는 "종전 선언을 하려면 비핵화를 위한 상당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면서 "핵 시설 리스트를 제출하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 없는 정치 쇼의 종전 선언은 안 된다'는 것이다. 북의 핵·미사일 실험장 폐쇄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현장에 가봤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중대한 조치"라는 것과 대조된다.
북이 정상회담만 하고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건 북핵 문제에 기초 지식만 있어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6·25 미군 전사자 55명의 유해가 하와이 공군기지에 도착하자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한다. 곧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이는 비핵화와 직접 관련 없는 사안으로 트럼프가 선거용으로 과대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북은 이미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수차례에 걸쳐 미군 436명의 유해를 인도했다. 그 기간에 북은 핵을 개발하고 있었다.
미국 조야는 대북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 공화·민주당을 떠나 연일 "북에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 "비핵화 전까지 어떤 제재 완화도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이런 실망감이 이젠 한국까지 번지고 있다.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한국의 개성공단 재가동은 제재 위반이자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명백한 경고다. 다른 상원의원은 한국에 북한산 석탄이 수입·유통된 것을 "실망스럽다"고 했다. 한국 기업을 미국이 직접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언급한 의원도 있었다. 미 국무부가 지난달 '대북 제재 및 집행 조치 주의보' 가이드북을 발표하면서 중국·러시아·프랑스·스페인어와 함께 한국어 번역본을 낸 사실도 확인됐다. 2월에 발표한 '주의보'는 중국어로만 번역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을 제재 위반 잠재국으로 본다는 얘기다. 모두가 전례 없던 일이다.
해리스 대사는 "종전 선언을 하려면 비핵화를 위한 상당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면서 "핵 시설 리스트를 제출하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 없는 정치 쇼의 종전 선언은 안 된다'는 것이다. 북의 핵·미사일 실험장 폐쇄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현장에 가봤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중대한 조치"라는 것과 대조된다.
북이 정상회담만 하고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건 북핵 문제에 기초 지식만 있어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6·25 미군 전사자 55명의 유해가 하와이 공군기지에 도착하자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한다. 곧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이는 비핵화와 직접 관련 없는 사안으로 트럼프가 선거용으로 과대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북은 이미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수차례에 걸쳐 미군 436명의 유해를 인도했다. 그 기간에 북은 핵을 개발하고 있었다.
미국 조야는 대북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 공화·민주당을 떠나 연일 "북에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 "비핵화 전까지 어떤 제재 완화도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이런 실망감이 이젠 한국까지 번지고 있다.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한국의 개성공단 재가동은 제재 위반이자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명백한 경고다. 다른 상원의원은 한국에 북한산 석탄이 수입·유통된 것을 "실망스럽다"고 했다. 한국 기업을 미국이 직접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언급한 의원도 있었다. 미 국무부가 지난달 '대북 제재 및 집행 조치 주의보' 가이드북을 발표하면서 중국·러시아·프랑스·스페인어와 함께 한국어 번역본을 낸 사실도 확인됐다. 2월에 발표한 '주의보'는 중국어로만 번역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을 제재 위반 잠재국으로 본다는 얘기다. 모두가 전례 없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