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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까지 등장하는 역사 교과서

일부 출판사 '美 쇠고기 시위' 원인 광우병 괴담빼고 시위진압 비판
대기업엔 "국민 희생 담보로 성장"… 경제성장 긍정적 평가는 축소


[곽수근, 손호영, "現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까지 등장하는 역사 교과서," 조선일보, 2019. 12. 18, A16쪽.]   → 역사교과서, 교육

정부 검정(檢定)을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전국의 고교에서 사용될 8종의 한국사 교과서 대부분이 2008년 광우병 사태, 4대강 사업 등 논란이 된 사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누락시키거나 축소하고, 노동자 인권 침해 등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다. 기존 경제 정책의 대안으로 현 정부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 등장했다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도 있다.

◇'광우병 괴담' 쏙 빼고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를 다룬 교과서들은 광우병 괴담 등은 아예 다루지 않았다. 씨마스 교과서는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시민을 힘으로 제압하는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썼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뇌에 구멍이 생겨 죽는다'는 이른바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괴담과 선동은 단 한 줄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해냄에듀 교과서는 "이명박 정부가 시민들과 소통 없이 미국과 소고기 수입 협상을 추진하자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 반대하였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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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고교에서 사용되는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댐의 녹조 사진을 싣고 ‘무분별한 개발은 환경을 오염시키며 인간 생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왼쪽 사진) 이 교과서에 역량·수행평가로 제시된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해 노래 가사를 작성하고 직접 불러 보자’며 5·18 민주화운동, 촛불집회 등 사진과 함께 ‘총칼이 신념들을 꺾으려고 해도’ 등의 가사를 예시로 제시했다. /오종찬 기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강조했다. 미래엔 교과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기 추진된 4대강 사업은 생태 환경을 크게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고 서술했다. 4대강 사업의 취지나 긍정적 면은 서술하지 않고 부정적 평가만 소개한 것이다. 또 같은 페이지에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현산 댐의 녹조 사진을 싣고 "무분별한 개발은 환경을 오염시키며 인간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은 수질 개선, 홍수·가뭄 피해 방지 등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는데, 비판적인 면만 강조한 것이다. 지학사는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명분으로 22조여원의 국비를 투입하였다"고 서술했다.

◇"대기업은 국민 희생 담보로 성장"

기업가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 서술이 많았다. 미래엔 교과서는 박정희 정부 시절 경제성장을 다루면서 "수출에 앞장선 대기업은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특혜를 받으며 성장하였고, 그 규모를 더욱 키워나갈 수 있었다""정부와 대기업 간의 부적절한 밀착 관계를 형성한 정경 유착이 지속되었다"고 했다. 높은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값싼 노동력 제공도 큰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성장에 상응하는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현대 한국 경제의 과제를 다루면서도 "대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침해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했다"며 대기업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희생이 컸다는 주장은 비중있게 다뤄졌다. "저임금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이 지속되면서 노동자 반발이 거세졌고 정부의 탄압도 계속되었다" 등의 표현으로 정부의 노조 탄압을 부각시키고 근로자들의 희생을 강조했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 주도 성장'을 서술한 교과서도 있다. 씨마스 교과서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민주화를 고민하거나 소득 주도 성장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운동권 가요' 연상시키는 활동 예시도

이번에 정부 검정을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는 1980~1990년대 대학가 운동권 등에서 유행했던 '노가바(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와 닮아있는 '가사 만들기'를 수행 평가 예시로 제시한 경우도 있다. 미래엔 교과서는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라는 제목으로 "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해 노래 가사를 작성하고 직접 불러 보자"고 했다. 유의 사항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등을 언급해 놓고는 있지만, '총칼이 신념들을 꺾으려고 해도 절대로 포기는 안 했잖아'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5·18 민주화운동, 촛불 집회 등의 사진을 제시하고 '정의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내가 될게' 등의 가사를 붙였다.

또 남북 교류 사업의 예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의 백두산 정상 사진을 '남북 정상의 만남'이라고 소개한 뒤, '지금까지 전 개된 남북 교류 사업 중에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정하고, 그 까닭을 말해보자'고 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동시대 이슈는 한국사 교과서에 다루지 않는 게 가장 좋고, 꼭 다뤄야 한다면 양쪽 의견을 균형 있게 서술해야 한다"며 "감수성이 예민한 고교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절대로 특정 집단의 신념을 옹호하거나 편파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8/20191218002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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