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노무현 9년간 북한에 8조원 들어가

[김정은 기자, “DJ-盧무현 9년간 북한에 8조원 들어가,” 미래한국, 2007. 5. 12, 1쪽.]

지난달 통일부에서 발간된 통일백서에 따르면 98년부터 2007년 3월까지 정부 및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총액은 1조6,000억원 가량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식량차관과 양특회계 금액이 빠져 있어 실질적으로 지출된 정부예산 4조6,000억원을 가늠하기 어렵다.

여기에 경수로 사업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주요 대북사업 비용이 포함되면 DJ-노 정권의 총 대북 지출액은 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한다. 정부의 통일백서 발간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지원 셈법을 짚어본다.

◇ 대북지원에 빠진 식량차관과 양특회계. 2000년부터 집계된 정부의 대북 식량차관은 7,223억원이다. 이 금액은 부대비용을 뺀 식량구입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비용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지난 23일 “대북지원은 마구잡이 퍼주기가 아니다”라며 쌀 차관에 대해 “중요한 상거래를 무작정 퍼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대북 식량차관은 연이율 1%에 10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거의 무상에 가까우나 차관이라는 이유로 정부지원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2007년 통일백서에도 들어있지 않다.

대북쌀지원은 수입쌀이 아닌 정부보유미로 지원된다. 때문에 국내 쌀값과 국제시세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양특회계 액수는 2조2,882억원. 통일부에서는 이 비용은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 아닌 농가에 지원하는 돈이라는 이유로 대북지원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결국 이른바 ‘인도적 대북지원’에 들어간 돈만 4조6,000억원 가량이 되는 셈이다.

◇ 경수로 사업비. 1994년 미북간 제네바합의에 따라 체결된 ‘경수로공급협정’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총 사업비 46억달러의 70%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1997년 8월 경수로사업 착공 이후 2006년 12월 말까지 투입된 경수로사업비는 11억4,600만달러로 2007년 통일백서에서 밝히고 있다. 국채이자를 합하면 한화로 2조1,690억원 가량이다.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비.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사업권 구입비로 6,140억원, 금강산관광 대가로 5,456억원의 현금이 들어갔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 당시 DJ 불법송금액 5,526억원(4억5,000만달러)을 더하면 총 대북지출은 8조원이 넘는다. 정부발표와 야당의 대북지원 액수가 6조5,00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셈법은 ‘대북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문제와 연관된다. “천문학적 규모의 대북지원은 더 이상 ‘인도주의적 지원’이 아닌 북한정권 살리기 목적의 ‘전략적 지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