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관광 대가 250만 달러 北에 지급

[이경한, “개성관광 대가 250만 달러 北에 지급,” 미래한국, 2008. 3. 15, 7쪽.]

지난 7일 현대아산 관계자는 17일부터 자가용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도록 최근 북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주민인권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금강산 및 개성 관광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금강산 관광대가로 4억 5,000만 달러의 현금을 북측에 지급했고 개발업자와 협력업체는 관광인프라와 시설에 수천억 원을 투자했다. 그리고 적자를 메워 주기 위해 1,000억원이 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금강산 관광에 쏟아 부었다.

또 개성관광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지 약 3개월만에 2만 5,000명이 다녀왔다. 여행이 허락되지 않는 월요일을 빼면 하루 평균 300-400명이 다녀오는 꼴이며 이미 4월까지 예약도 끝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성관광은 북측에 1인당 관광대가로 100달러를 지급하고 있어 지금까지 250만 달러를 북한당국에 제공한 셈이 된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는 “개성공단의 1인당 월 최저임금이 60달러인데 개성관광의 대가가 너무 커서 지난해 8월 5% 인상한 데 이어 또 한번 임금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당국은 많은 투자비용도 들이지 않은 가운데 관광지 일대를 북한주민과 격리 조치를 취해 체제 유지에도 큰 부담이 없다.

앞으로 5월부터 백두산 관광도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북한은 주변 주민 300세대 강제 이주 조치를 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백두산 관광사업을 돕기 위해 2006년 3월 지원한 도로포장용 자재 8,000톤(50억원)의 사용처도 확인이 어렵다. 남한 기술자가 현장에서 기술지원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이 자재를 받자마자 ‘묻지마’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