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10년, 현찰 12억 달러 대북송금

  
["햇볕정책 10년, 현찰 12억 달러 대북송금," 뉴데일리; 미래한국, 2008. 10. 11, 2쪽.]

김대중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한이 북한에 송금한 현금이 11억 9,382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2일 통일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한국에서 북으로 송금한 현금은 공공부문에서 40만 달러, 민간부분에서 11억 9,342만 달러에 이르렀다. 역대 정부별로는 김대중 정부에서 8억 6,938만 달러, 노무현정부에서 2억 6,487만 달러, 현 정부에서 5,678만 달러가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40만 달러는 지난 2007년 4월 노 정부가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북에 제공한 것으로, 이와 관련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설비자재 등 모두 380만 달러 상당이 지원됐다. 노 정부 시절 통일부는 "DJ 정부 이후 대북 현금지원은 전혀 없고 모두 현물지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었다.

민간부문의 대북송금 내역은 ▲현대의 포괄적 사업대가 4억5,000만 달러 ▲금강산 관광대가 4억8,669만 달러 ▲금강산관광 관련 교예단 관람 시설이용료 등 6,908만 달러 ▲금강산 관광 통신비 423만 달러 ▲개성관광대가(사업권포함) 1,850만 달러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임금 3,780만 달러 ▲개성공단 토지임차료 1,200만 달러 ▲개성공단 세금, 통신비 480만 달러 ▲ 평양관광 및 아리랑축전 관람대가 451만 달러 ▲남북교역 중 모래반입 대금 7,714만 달러 ▲북한항구 이용료 및 영공 통과료 2,867만 달러 등이다. 이중 현대의 포괄적 사업대가 4억 5,000만 달러에는 DJ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북송한 1억 달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북한과의 거래에서는 통상적으로 뇌물과 뒷돈이 오간다"며 "아직 확인 안 된 뒷거래 사례가 추가로 밝혀지면 DJ-노 정부에서 북에 넘어간 현금총액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렇게 북한에 송금된 현금이 핵개발 자금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것이 햇볕정책 10년이 남긴 어두운 그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