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권 ‘작통권환수,’ 국보법폐지 만큼 심각

[이정린, “盧정권 ‘작통권환수', 國保法폐지 만큼 심각,” 미래한국, 2006. 8. 5, 6쪽; 전 국방차관, 육사 총동창회장.]

“'전시작전통제권(전시작통권) 환수'라는 것은 애시 당초 있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말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죠. 환수(還收)라는 단어는 '도로 거둬 들인다'는 뜻입니다. 즉 미국이 모두 가지고 있던 전시작통권을 한국이 돌려받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전시작통권은 한미양국이 50대 50으로 공동 행사합니다. 같이 가지고 있던 전시작통권을 환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통권 환수는 '공동(共同)행사하던' 미국을 빼고, 한국이 '단독(憺)행사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정린(李廷麟) 前 국방차관(現 육사동창회장, 성우회 정책부장)은 소위 ‘전시작통권 환수'를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라고 정의 내렸다. 합참 전략기획국, 육본 작전참모부장, 국방부 기획관리실장 등 작전․기획 계통에서 잔뼈가 굵어 온 이 前차관은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를 '전시작통권 환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전시작통권을 이대로 두면 국가의 '자주성'이나 '자존심'이 훼손당하는 것인 양 국민을 오도시키는 것"이라며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는 이를 운용해 온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말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은 1978년 이래 한미연합사 체제로 운용돼 왔습니다. 형식적으로 연합사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맡고 있죠. 그러나 연합사의 모든 권한은 한국과 미국, 공동 관리 하에 있습니다. 전쟁이 날 경우를 상정한 전시작통권도 마찬가지죠. 한미 양국 대통령으로부터 지침을 받아 역시 양국 국방장관 협의를 거쳐 행사됩니다. 연합사 사령관이 미군장성이라고 해서 미군이 마음대로 전시작통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제도화돼 있죠. 결국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소위 '환수'는 국가의 자주성이나 자존심과 무관한 사안입니다. 한미가 전시작통권을 공동으로 행사해 온 시스템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죠."

軍전문가들 역시 전시작통권 문제는 국가 주권(主權)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국내 시민사회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소위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들은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로 지배받아왔으며, 그 대표적 사례가 전시작통권이고, 전시작통권 환수를 통해 미군을 철수하자"고 선동해왔다. 그리고 주체사상, 즉 金日成주의의 이념적 세례를 받은 386운동권과 이들에 둘러 쌓인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시작통권 독자행사, 소위 '환수'를 강력히 추진해왔다. 결국 전시작통권 환수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좌파(左派)이념의 부산물인 셈이다.  

이 前차관은 “한국이 정략적 또는 이념적 이유로 전시작통권을 독자 행사하고 이로 인해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전쟁억지력은 약화되고 안보위협만 높아질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합사 체제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69만 명의 병력, 항공기 2000여 대, 함정 160여 척 등이 미국으로부터 증원(增員)됩니다. 또 한국군은 탄약, 유류 등 군수품도 6개월 정도면 바닥이 나기 때문에 6개월 이후 군수지원도 연합사가 담당하죠. 평상시에도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 이상을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연합사를 해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미가 독자사령부를 구성한다 해도 전시증원병력이나 전시군수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던 힘이 사라져, 전쟁위협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전시작통권 독자 행사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주한 美지상군 철수'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외국군 장성의 지휘 하에 자국 군대를 두지 않는다'는 미군의 확립된 전통을 볼 때, 전시에 한국군 장성의 지휘를 받도록 美지상군을 주둔시켜 둘 리 없기 때문이다. 최근 논의된 바와 같이 한미양국이 연합사령부를 없애고 독자사령부를 만든다 해도, 한반도라는 좁은 지역에서 엄청난 화력(火力)밀도를 가진 양국 군대가 따로 전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의 전시작통권 독자행사가 확정될 경우, 미국은 '미군전면철수' 또는 '지상군은 철수시키고, 해․공군 위주로 측면 지원하는 형태'로 동맹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이 전시작통권 독자행사=한미연합사해체=주한美지상군철수의 등식을 적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전시작통권 독자행사는 결국 미군철수를 가속시키고,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시작통권 독자행사, 소위 '환수'는 국가보안법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안전 그리고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죠. 미군이 철수하고 전쟁위협이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즉시 해외자본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투자가 줄고, 취업이 어려워지겠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당장 고통스러워집니다. 이건 미군철수 주장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前차관은 “전시작통권 독자행사는 남북통일 이후에나 논의할 대상이고, 한미동맹은 통일 이후에도 절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러시아․일본 주변강국들을 보세요. 역사적으로도 이 땅을 침범해 온 초강국들입니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국가 생존을 유지하려면 한미동맹 외에 대안이 없어요. 이런 전략적 고민이 없었기에 임진왜란을 겪고, 병자호란을 겪고, 일제수탈을 겪은 거 아닙니까? 세계변화의 흐름을 통찰하지 못했기에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화(禍)를 당한 겁니다. 지금은 마치 구한말과 유사한 위기상황이에요.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궐기가 필요해요. 이 작통권 문제는 말이죠."

전시작통권 독자행사,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환수'는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도발 이전부터 기획돼 도발 이후에도 강행되고 있다. 이 前차관은 "안보환경은 미사일 도발로 더욱 어려워졌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작통권 독자행사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은 지난 60여 년 국가발전의 울타리였습니다. 강대국에 둘러 쌓여 외침에 시달려 온 폴란드는 한국의 미국과의 동맹을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미동맹 체계가 전시작통권 환수라는 이름으로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소위 작통권 환수를 저지해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자랑스럽고 행복한 나라를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