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차드 할로란 군사전문기자의 발언

[리차드 할로란, “주한미군 2008년 후 ‘全面철수,’” 미래한국, 2006. 8. 5, 4쪽; 전 워싱턴포스트지 군사전문기자; 웹사이트 Real Clear Politics, 28 July 2006; 번역,정리/ 김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은 예정 보다 더 많은 수의 주한 미군 병력 감축을 조용히 진행시키고 있다. 주한 미군 병력은 현재 2만 9500명으로 이 가운데 1만 5000명은 2사단에 속하고 1만 명은 7공군에 배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인원은 병참, 통신, 정보, 그리고 소수의 해군과 해병대 병력이다.

펜타곤[미국방부]은 이미 2008년 9월까지 주한미군 병력을 2만 5000명 선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2008년 이후 소규모 상징적인 부대만 남겨 놓거나 또는 완전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한 고위급 미군 관계자는 버웰 B. 벨 현 주한미군 사령관을 언급하며 “그의 임무는 한국에서 불을 끄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여파로 육군과 공군의 밀집도(전력)가 약화됐다. 현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은 모든 경우의 우발적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미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이 이라크로 차출된 상태이며 더 많은 병력이 이 지역으로 파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은 유사시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으로부터 최소한의 도움만 받고서도 자체 방어가 가능하다.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 사령관은 “한국은 북한의 공격을 자체 방어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최소한의 도움만 제공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촉발된 한국의 반미(反美)주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의회조사국의(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쉬 박사는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한국인 다수가 주한 미군의 철수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한국 정부는 또한 미국의 강경한 노선과는 달리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동시에 미국의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제1우방 국가인 일본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 미국은 현재 이라크 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전력 증강에 사용될 110억 달러의 예산은 미군의 주요 거점 기지가 될 괌(Guam)에 전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가올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전쟁 이후 시작된 점진적 철군의 최종단계가 될 것이다. 53년 전 한국에는 32만 6천 8백 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었다. 이 같은 병력 수는 1960년 들어 5만 5천8백 명으로 감축됐고 베트남 전쟁 발발과 함께 5만 2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작고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5년 연설에서 한국 방어를 위한 주한 미 지상군이 5년 이내에 완전 철수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의 경우 1977년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 계획을 입안했으나 국방부와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이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감축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3만 7천5백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다른 임무로 전환시키기 위해 2005년 말까지 2만 5천명으로 감축시키길 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현 한국 군 지휘부의 설득으로 이 같은 럼스펠드의 계획은 2008년까지 유보됐다.

그러나 미군의 전투준비태세 약화와 한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불신, 미군의 이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거부권 행사 기도, 지휘체계(작전통제권)에 대한 이견, 미군 훈련에 대한 한국의 제한 그리고 미군기지 한국 이양에 대한 불협화음 등이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촉진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스캘턴 의원(민주당, 미조리州)은 부시 대통령에게 “미 육군 보고서에 따르면 여단 전투 팀의 3분의 2가량이 전투준비태세가 되어있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그는 이어 피터 슈메이커 미 육군 참모총장도 미군의 전투준비태세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 관계자는 미국인들은 현재 한국 정부와 군 지휘부를 불신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제공한 정보가 북한 손에 들어갈 것을 우려해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닉쉬 박사는 “이 같은 한국 상황 때문에 미 국방부는 2008년 9월 이후 더 많은 미군 병력의 철수를 정당화하고 이슈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