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 단독행사는 바보짓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는 바보짓, 유사시 美증원군 가치 1300조,” 조선일보, 2006. 8. 17, A1쪽.]

1991~92년 당시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교섭대표를 지낸 천용택 전 국방장관은 16일, “미군이 전시작통권을 갖고 있을 때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군은 1300조원에 달하는 전력을 증원하게 된다. 우리 국력으로 그만큼 갖추려면 10년치 예산을 모두 쏟아 부어야 하는데, 자존심 때문이라면 너무나 바보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천 전 장관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또 "한국이 21세기에 국가다운 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미군이 전시 작통권을 갖고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자동 개입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정치적․사회적 판단을 하게 되고 자국 내 찬반 여론이 갈려 쉽게 증원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 국정원장이자 열린우리당 고문이기도 한 천 전 장관은 역대 국방장관들의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었다.

천 전 장관은 “전쟁이 나면 주권․민족․자존심을 다 떠나 '승리하는 것'이 지고지선의 가치가 된다"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굳이 작통권을 이양 받으려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연합방위체제가 우리의 주권을 제한한다거나 통수권을 침해한다는 착상은 잘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