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문가들 ‘千 前장관 발언 공감’

[“안보전문가들 ‘千 前장관 발언 공감’,” 조선일보, 2006. 8. 18, A4쪽.]

◆ 미군의 ‘자동개입'은 약속에 불과.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천 전 장관이 전작권 단독 행사 이후 미국이 유사시 자동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연합사 체제하에서 전작권을 공동 행사하면, 북한의 대남 도발은 미국에 대한 도발로 직결된다"며 "이 경우, 미국은 여론을 묻는 절차없이 자동 개입할 수밖에 없지만, 연합사 해체시 이 고리가 깨진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의 자동개입은 유엔 안보리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전쟁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명문화한 규정이 없어,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한 것이 전시 작전권"이라며 "만약 우리가 이를 단독 행사하게 되면, 미군은 개입하기 전에 정치적, 전략적 판단을 먼저 할 것"이라고 말했다.

◆ 1300조원의 전시증원 규모.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햇볕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장,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사람이 미군의 전시 증원 규모를 1300조원이라고 밝힌 데 주목해야 한다"며 "과연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면, 이와 똑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전작권은 주권 문제 아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도 유사시 독일 등의 전시 작전권을 쥐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전시 작전권을 주권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