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방장관단 성명서

[“歷代 국방장관단 성명서(전문),” 미래한국, 2006. 8. 19. 16쪽.]

역대 국방장관을 역임한 우리들은 9일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는 언제라도 좋다"고 밝힌 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결코 이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보위와 민족의 생존권 수호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과연 노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안보, 국방에 대해 보좌를 받기에 국가 안보문제를 가볍게 여기는지 참담할 뿐이다.

노 대통령께 간곡히 진언하건대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이상론자들의 조언보다 이 나라 안보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해 줄 것을 건의한다.

역대 국방장관을 역임한 우리들은 지난 8월 2일 윤광웅 국방장관이 우리들과의 간담회에서 말한 원로들의 고언을 “대통령께 잘 진언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지난날 우리나라의 국방을 이끌며 헌신해 온 역대 국방장관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윤 장관은 “8월 8일 공개사과를 하고 역대 장관들이 주장한 내용을 상부에 건의하겠으니 8월 7일 계획되었던 회의를 8월 9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여 시간을 주었으나 오히려 언론보도를 통해 전시작통권 환수문제를 역설적으로 설득하려 한 점은 우리를 우롱한 처사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히 개탄스러운 행위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윤 장관은 이 같은 행위를 중지하고 역대 국방장관을 포함한 예비역 선배 원로들에 대하여 정중하고도 깊은 사과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윤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국가 안위의 중대사인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단독행사)계획에 대하여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께 절대 불가함을 강력하게 건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전시작전통제권환수(단독행사)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대북 억제력을 갖춘 한미연합사 작전체제의 즉각적인 해체를 가져올 것은 물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초래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통과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튼튼하게 작동되고 있는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저의는 미군철수를 겨냥한 대남공작 차원의 악랄한 흉계에 휘말리는 꼴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북정보능력의 획기적인 보완과 주한미군에 대체될 첨단장비의 보강이 시급하다. 이 문제는 당장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 안보사안이므로 당연히 전 국민의 의사를 묻기 위한 국민적 합의에 부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국회의 동의절차라도 거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국가 존망과 관련된 이 중대사안을 두고 무관심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하여 우리들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국가안보에 여야가 없으며 더 늦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하여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국가원로들과 언론, 지식인, 애국시민들은 이에 적극 나서야 할 중심시점이라 생각한다.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한미안보장관 회의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문제에 대한 논의를 보류해 주기를 청원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이룩될 때 비로소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일대 용단을 내려 주기를 간곡하게 건의한다. 2006. 8. 10. 역대 국방장관 일동.

서명자: 김성은(15대. 1963. 3.-1968.12.) 합참의장/ 정래혁(18대. 1970. 3.-1971. 8.) 육사교장, 국회 국방위원장/ 유재흥(19대. 1971. 8.-1973. 12.) 대통령안보, 국방담당특보/ 서종철(20대. 1973. 12.- 1977. 12.) 육군참모총장, 대통령안보담당 특별보좌관/ 노재현(21대. 1977. 12.- 1979. 12.)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 윤성민(23대. 1982. 5.-1986. 1.) 제1군사령관, 합참의장/ 이기백(24대. 1986. 1.-1987. 7.) 군사령관, 합참의장/ 오자복(26대. 1988. 2.- 1988. 12.) 군사령관, 합참의장/ 이상훈(27대. 1988. 12.-1990. 10.)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비상기획위원장/ 이종구(28대. 1990. 10.- 1991. 12.) 제2군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최세창(29대. 1991. 12.-1993. 2.) 제3군사령관, 합참의장/ 이병태(31대. 1993. 12.-1994. 12.) 합참 작전본부장, 국가보훈처장/ 이양호(32대. 1994. 12.-1996. 10.) 공군참모총장, 합참의장/ 김동진(33대. 1996. 10.- 1998. 3.)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참모총장/ 김동신(36대. 2001. 3.-2002. 7.)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이준(37대. 2002. 7.-2003. 2.) 군수본부 본부장, 국방개혁추진위원장/ 조영길(38대. 2003. 2.-2003. 2.) 제2군사령관, 합참의장. 특별참석자: 백선엽(창군 원로) 육군참모총장, 연합참모의장, 초대 육군대장/ 김영관(전 해군총장) 해군대학총장, 함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김상태(성우회 회장) 공군 군수사령관, 공군 작전사령관, 공군참모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