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권 부르는 행위 즉각 중단하라

[김필재, “국민저항권 부르는 행위 즉각 중단하라," 미래한국, 2006. 8. 26, 5쪽; 헌정회 공개서한.]

“국내용 선동정치, 대결정국 조성의 차원을 넘어 만약 대통령의 진의가 평화협정과 더 나아가 연방제 통일로 나가려는 것이라면 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민저항권'을 자초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전시작전통제권(전시작통권)의 한국 이양을 둘러싸고 국가안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와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대한민국헌정회'(회장 장경순)는 1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전시작통권 논의의 중단과 이로 인한 국론분열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헌정회는 성명에서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동맹 상대방에게 전시작통권을 강요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밝힐것"을 요구하고 "눈앞의 안보현실에는 눈을 감고 감상적이며 선동적인 '자주', '반미' 구호와 국민의 순박한 민족정서에 편승한 '민족공조'니 '민족끼리'니 하는 상징조작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전시작통권 이양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의 휴전 협정파기가 이어지면서 평화협정체제로 돌입하게 되면 한국은 북한의 각본에 맞춰 상호신뢰와 불가침의 제도적 장치를 상실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성명은 “평생토록 피와 땀을 바쳐 세우고 가꾸어 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넘보는 내외의 파괴 세력을 우리 헌정의 노병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만천하에 천명한다"며 "노무현대통령은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서 국가안보의 중대현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는 강영훈 전 국무총리, 고재청 전 국회부의장, 권익현 전 민정당대표위원, 김명윤 전 국회의원, 김수한 전 국회의장, 김재순 전 국회의장, 김재춘 전 중앙정보부장, 김정례 전 보사부장관, 김판술 전 보사부장관, 류기정 전 국회 상공위원장, 서임수 전 국회의원, 안동준 전 국회국방위원장, 왕상은 전 국회의원, 이만섭 전 국회의장, 이영근 전 국회의원, 이중재 전 국회의원, 이철승 전 국회부의장, 이한동 전 국무총리,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정래혁 전 국회의장, 최두고 전 국회의원 등 총 21명의 원로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