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전직 외교관 성명

[사설: “史上 초유 전직 외교관 성명--‘戰作權 단독행사 안돼,’ 미래한국, 2006. 9. 11, A35쪽.]

최호중, 공노명, 이정빈 등 전 외교부 장관 3명, 노창희 등 전 외교부 차관 6명 및 전직 대사(大使) 등 160명은 10일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전작권(戰作權) 단독행사 반대를 내걸고 사상 최초로 창군(創軍) 원로들과 역대 국방장관들이 시위를 한데 이어 사상 최초로 전직 주요 외교관들이 공동 성명을 내놓은 것이다.

성명은 “한·미 군사동맹과 한미연합사는 북한에 대한 전쟁억지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가장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미동맹의 축은 한미연합사와 전시 작통권이다. 만일 이 축이 없어지면 한미동맹의 약화와 한미 합동 군사작전 및 전력에 결정적인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결과적으로 정치 및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성명은 “한국은 전작권 단독행사를 위한 군사적, 재정적 준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임이 분명히 밝혀졌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까지 보유함으로써 남북한 군사균형이 심각히 깨뜨려진 현재, 정부가 지금처럼 시한을 정해 전작권 단독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 걸린 안보문제는 안이한 민족적 감상과 자주라는 헛된 구호에 지배될 수 없는 일이며 더욱이 국내정치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성명은 “금번 한미 정상회담과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을 중지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긴급히 재정비하여 우선 남북간 군사균형 회복과 안정을 위한 비상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성명을 발표한 전직 외교부 장·차관 및 대사들은 지난 수십 년간 한미동맹 유지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한국 외교의 산증인들이다. 이들은 이 정부가 전작권 단독행사를 끝내 밀고 가면 한미동맹의 축 자체가 사라지게 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협박 속에서 미국과 북한의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는 현 국면에서 우리 안보가 결정적인 위기를 맞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더욱이 오는 14일 한미 정상회담과 내달 연례안보협의회(SCM)을 거치며 전작권 단독행사가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더 이상은 침묵을 지킬 수 없다면서 단체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 안보문제에 대해 이념적 고정관념을 앞세운 고집을 부려선 안 된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책임져온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내놓은 마지막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