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반도 전쟁’ 가능성 잇따라 제기

[김필재, “제2차 ‘한반도 전쟁’ 가능성 잇따라 제기,” 미래한국, 2006. 9. 9, 2쪽.]

“남조선으로부터 미국 놈들을 내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언젠가 미국과 또 한 번 필히 싸워야 한다는 각오로 전쟁준비를 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서둘러야만 할 것은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갖는 것이다. 동지들은 하루 빨리,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발해야만 한다”(김일성 비밀교시, 1968년 11월, 과학원함흥분원 개발팀과의 담화).

미국이 오는 2009년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을 한국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정일정권이 한미연합군의 전투력이 약화됐다고 판단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유력한 민간 연구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군사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Michael O'hanlon) 박사는 2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작통권 이양은 그 시기가 아직 이르며 여러 가지로 준비가 미흡하다”면서 “북한이 이를 한미동맹의 약화와 전투력 약화로 판단하면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오핸런 박사는 “한반도 전쟁을 가상했을 때 한국군이 단독으로 작통권을 행사하면 미군과의 작전지역이 겹칠 수도 있고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전시상황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한미 양국 공군의 공중 폭격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지상에 있는 동맹군을 적군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핸런 박사는 “럼즈펠드 장관의 발언을 살펴보면 그가 최근 한국 정치권의 반미정서와 한미동맹의 근간이 약화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핸런 박사는 이어 “북한의 군사력이 피폐해지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번도 성공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전반적인 군사적 위협이 감소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권위 있는 ‘카네기재단’이 발행하는 외교전문 잡지인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선임 편집위원인 데이비드 보스코(David Bosco)는 최근 LA타임스에 기고한 장문의 칼럼을 통해 3차 세계대전은 평양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칼럼(전쟁시나리오)에서 “북한이 또 한번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본토에 가까운 동해 바다에 떨어뜨려 일본을 겁주려 했으나 기술적 결함으로 미사일이 동경을 강타하고 상당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미국은 즉각 전폭기를 띄워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핵 기지를 폭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장사정포로 서울을 공격하고 한국군과 미군은 휴전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한다. 북한 주민들은 만주로 피난가려 하지만 중국군대가 북한 난민들의 대량유입을 결사적으로 저지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미군과 중국군은 56년 만에 다시 북한 땅에서 맞부딪치면서 제3차 세계대전은 시작된다는 것.

이와 함께, 북한 고위관리들은 미국과 그 우방들의 침공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제2의 한국전쟁’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 조지아대의 박한식교수(정치학)는 지역 일간지인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지 기고문(7월 31일자)을 통해 “북한 군 수뇌부들은 여러차례 남북통일을 위한 또 다른 한국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한미군 제거가 절대적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북한 관리들이 모든 인민이 폭격으로부터 은신할 수 있는 대피소는 물론 미국에 타격을 가하고 우방들을 궤멸시킬 수 있는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들이 영예롭고 숭고하게 전사할 준비가 돼 있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누구 덕에 가능한가” 제하의 글을 통해 “선군이 남한을 보호한다”는 해괴한 주장을 펼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한 인구의 70%에 달하는 3,360만여 명이 죽고, 경제 자산의 90% 이상이 파괴되며 온 강토가 핵먼지로 뒤덮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노동신문은 김정일 우상화를 위한 시를 간헐적으로 게재해 왔으나, 한반도 전쟁을 주제로 이틀간 14편을 ‘도배’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전문가는 30일 ‘프리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북한의 전쟁위협을 작통권 문제와 결부시켜 “미국이라는 방패가 걷힌 상황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온 국민의 정열이 모아져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나 무력적 시위로 한국에 폭발적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는 무기를 현대화하고 온 국민의 방위훈련 등을 이스라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북의 대량살상무기에 대비한 전략도 세워야 한다. 그러려면 세금도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 자주 국방이 결코 쉽고 값싼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