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놓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는 청와대

[사설: “戰作權 놓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는 청와대,” 조선일보, 2006. 9. 8, A35쪽.]

김영삼 전 대통령은 6일 “1994년 북한핵 위기 때 한미연합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對北) 군사행동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영길 전 국방장관이 최근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1994년 미국이 대북 군사제재를 결정했을 때 전작권 공동행사자인 한국의 반대로 미국의 일방적 공격이 어려워지고 미·북 타협의 길이 열렸다”고 했던 말을 당시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확인해 준 것이다.

청와대 안보실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1994년 미국이 군사적 대안을 포기한 것은 카터 대통령의 중재가 성공한 결과이지 전작권 공동행사자인 한국의 반대와는 무관했다”고 반박했었다. 청와대 브리핑이 또 한 번의 거짓말, 또 한 번의 역사 조작 사례를 보탠 것이다.

한·미 대통령이 협의해서 한미연합사에 전략 지침을 내리도록 돼 있는 현 체제에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한국 대통령이 반대하는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정부가 끝내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밀어붙여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은 한국 정부의 견제를 받지 않고 미군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정부가 “1994년 (김영삼 정부가) 평시 작통권을 환수하면서 전시 작통권 환수계획도 세웠었다”고 한 데 대해서도 “그때는 평시 작통권만 얘기했었다”고 반박했다.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의 외교안보수석들은 각각의 정권에서 “전작권 문제는 거론한 적도 없다”면서 “전작권 환수는 지난 20년 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것”이라는 이 정권의 주장을 뒤집었다.

이 정권이 “언론들이 1994년 평시 작통권 환수 때 전시 작통권도 빨리 환수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입장을 뒤집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당시의 주요 신문들은 “전작권은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 환수해야지 국민정서만 앞세워 서두르면 안 된다”고 주문하고 충고했었다.

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전작권 문제에 대해 이처럼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