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전 외교·안보장관의 전작권 걱정에 답해야

[사설: “與黨은 前 외교·안보장관의 戰作權 걱정에 답해야,” 조선일보, 2006. 9. 7, A31쪽.]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5일 “현 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했던 분들이 야인(野人)이 된 뒤 무분별하게 정부를 비판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흔드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일했던 윤영관 전 외교장관과 한승주 전 주미대사가 정권의 ‘자주외교’를, 조영길 전 국방장관과 김희상 전 청와대 국방보좌관이 정권이 무리하게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를 밀고 나가는 것을 우려한 것을 두고 한 소리다. 그러나 지금 집권당이 당장 해야 할 일은 이들이 나라의 존망을 걱정하며 내놓은 물음들에 대해 먼저 해답을 내놓는 것이다.

우선 전작권이 이 정권 주장대로 ‘자주’ 문제냐는 것이다. 김희상씨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인사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권한은 한국 대통령에게 있고 단지 작전에 관한 통제권만을 한국·미국 대통령의 공동부하인 연합사령관이 행사한다. (작통권을 주권 문제로 보는 것은) 오해다”고 했다. 그는 “전작권 단독행사로 통합·신속·효율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 동맹의 상징성이 파괴되고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윤영관씨가 지난 7월 한 강연에서 “우리가 강대국과의 관계를 활용해 우리의 국가와 민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 의미에서 자주를 달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열린우리당은 이 지적들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한·미 전작권 공동행사 구조가 깨진 뒤 한반도의 군사충돌은 무엇으로 막을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조영길씨는 한·미의 전작권 공동행사는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군사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라고 강조하면서 1994년 북한 핵 위기 때 ‘전작권의 공동행사자’인 우리가 미국의 대북 군사제재 움직임을 막은 일을 소개했다. 그는 “지금은 북핵 문제가 94년보다 심각한데 연합 전시작전통제권이 해체된 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한국은 (이 정권의) 그 유명한 균형자론으로 전쟁을 중재하고 나설 것이냐”고 물었다. 열린우리당은 이 물음에도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가 전작권을 단독행사한 뒤에도 유사시 미국의 대한 군사지원이 지금과 같을 것인가도 쟁점이다. 김희상씨는 “전작권을 우리가 단독행사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 미 지상군 등의 추가 감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조영길씨도 “전작권 공동행사가 해체돼도 한·미안보조약이 남아 있어 유사시에는 미군 증원군이 즉각 한반도에 뛰어들어 피를 흘려줄 것이라는 사람들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열린우리당은 자기 정권에서 외교 안보의 중책을 맡았던 인사들의 이런 걱정과 물음에 먼저 대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