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우당 의원 20명, “작통권-북핵 연계해야”

[작통권-北核 연계해야,”조선일보, 2006. 9. 19, A1쪽.]

열린우리당 중도성향 의원 모임인 ‘희망21’은 18일 소속 의원 20명 전원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 시기는 북한 핵 문제와 남북 관계, 동북아 정세 등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연계하여 그 시기를 신축적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에서 전시 작통권 단독 행사 시기를 북한 핵 문제 등과 연계해야 한다고 공개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또 작통권 단독행사 시기도, 정부가 정한 시한인 2012년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전시 작통권 환수에 대한 국민과 제 정파의 공감을 확대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했다.

모임 대표인 양형일 의원은 “작통권 환수 시기를 못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2012년으로 못박았다고 하더라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환수 시기를 순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다음달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환수시기를 변경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성명에는 양 의원 외에 김교흥, 김선미, 김우남, 민병두, 박기춘, 박영선, 신학용,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윤호중, 이계안, 장경수, 정성호, 정장선, 조배숙, 주승용, 최규식, 최철국씨 등 2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