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재협상의 당위성

[송대성, “전작권 전환 再협상의 당위성,” 미래한국, 2008. 1. 19, 4쪽.]
2007년 2월 24일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노무현정부가 저지른 전시작통제권 전환 합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안보역량 훼손행위이자 일종의 이적성(利敵性) 행위였다. 친북좌파정권인 노무현정부가 한미동맹의 약화를 노리면서 ‘대못질’한 전작권 조기 전환 합의에 대해 이명박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8일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 상황과 우리 국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결정에 대해 재협상을 할 의지를 보였다. 백번 지당한 인식이다.
이명박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를 반드시 재협상해야만 하는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미친북 좌파정권인 노무현정부가 전격적으로 처리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는 사실상 북한이 분단 반세기 동안 끈질기게 획책해 왔던 북한 최대의 숙원과제였고 한국안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고도의 이적성 행위였기 때문이다.
전작권 조기 전환 합의는 한국안보 차원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하였던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붕괴케 하는 결정적인 이적성 조치였으며,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 등 노골적인 군사적 긴장행위 자행에 대응은 커녕 철저히 역행하는 조치였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 중심 네트워크 강화라는 지구촌 전략으로부터 한국을 일탈케 하는 조치였다는 점이다.
둘째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는 반미친북좌파정권인 노무현정권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안보실무자들 및 안보전문가들 견해를 철저히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전격처리 하였기 때문에 순수한 안보차원에서 재협상 해야만 한다.
당시 국방안보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국방부의 대부분 실무자들은 전작권 조기 전환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노무현정부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치화된 당시 국방장관을 통해 반대의견을 탄압하면서 전격 처리하였다. 국방.안보에 평생을 몸담았던 수많은 군의 원로들 및 안보전문가들이 전국 도처에서 전작권 조기전환 반대투쟁에 나섰지만, 노무현정부는 이들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조기전환 합의로 몰고 갔다.
셋째, 당시 미국도 냉정한 이성적인 차원보다는 상당히 감성적인(emotional) 차원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 문제를 처리하였다.
2006년 1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와 관련, 협상을 올해 안에 매듭짓는 게 목표”라고 의견표명을 하자 그 다음 날 리언 러포트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한국군이 군사능력을 갖출 때 이양할 수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이 어느 시기에 이양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의가 이루어진 뒤 결정돼야 하며, 그것은 복잡한 문제”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한국안보와 한미동맹을 생각하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 후 반미정부인 한국의 노무현정부가 계속하여 안보이슈를 한미동맹 약화 차원에서 제기하자 그 해 7월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180도 태도를 바꾸어 조기 전환 쪽을 선택하였다. 이제 미국과 한국 모두 냉정한 안보차원의 이성으로 돌아와 재협상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이명박정부를 탄생시킨 대표 보수집단들인 성우회, 재향군인회, 수많은 애국보수단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면서 전작권 조기 전환 무효화를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서명자는 거의 600만명을 돌파하고 있다. 이들의 구국투쟁은 단순한 정권 차원의 투쟁이 아니고 조국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진정으로 고뇌에 찬 구국투쟁이다.
이들의 구국투쟁에 이명박 정부는 반드시 성의 있게 임하여야 하고 한미연합방위체제 붕괴차단 및 한미동맹 복원.강화를 위해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