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적화통일의 낙동강 전선

[조선일보, 2005. 12. 20, A35쪽, 국민의 함성 광고 중.]

1993년부터 30여개의 사학들이 소위 ‘민주화’ 세력에 의해 탈취당했습니다. 민주화 세력은 학교마다 ‘교수협의회’를 만들었고 ‘교수협의회’는 학생 및 학부모들로 구성된 위성단체를 만들고 이들을 선동하여 재단이사장을 악덕자본가로 매도합니다.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거짓말에 속아 분노합니다. 재단이사장에 달걀세례를 퍼붓고 소방호스로 물대포를 쏘아 창립자의 등교를 원천봉쇄합니다.

먼저 등교 거부, 폭력시위를 강행하고 언론을 통해 의혹을 증폭시킵니다. 교육부에는 거칠게 항의하여 관선이사를 내보내게 하고, 검찰에는 부정이 있다고 고발합니다. 검찰조사 결과 부정이 없고, 오히려 탈취 주동자들이 중벌을 받아도 사학은 일단 탈취됩니다. 무법천지요 백주의 강도행위입니다.

교육부가 ‘관선이사’를 내보내지만 이들은 곧 학원탈취 세력과 한편이 됩니다. 법은 뒷전이고 생떼가 이기면서 백주의 학원강탈이 기정사실화됩니다. 탈취를 주도한 민주화 어깨들이 연봉을 올리고 직급을 올리며 사학을 이념교육장으로 몰고 갑니다. 사학법은 이런 ‘관선이사’를 ‘개방이사’로 표현만 바꾼 것입니다. . . .

일부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북한을 조국이라 가르칩니다. 전교조가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적화통일 교육지침서를 제작했습니다. 강정구가 거목으로 인용되고 강정구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이 책을 교본으로 하여 적화통일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교수가 1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 . .

전교조의 붉은 신분증,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자의 표지에는 인민군의 활짝 웃는 얼굴이 크게 부각되어 있고, 그 주위를 수많은 얼굴들이 꽃잎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인민군이 중심이 된 통일사회가 영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을 만큼 반미-적화통일 노선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사진과 비디오 등을 통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가르쳐라. 이 세상에서 이런 비참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오직 미국뿐이라고 가르쳐라. 그래서 미국은 인류의 적이자 우리의 적이라고 가르쳐라. 그 다음의 적은 남한 내 친미-반공 기득권 냉전세력임을 가르쳐라.’ 이제 전교조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언론법, 과거사법, 사학법, 국보법 등 4대 악법이 왜 악법인지 모르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미 통과된 언론법은 언론 장악법이고, 과거사법은 기득권세력을 친일파 또는 ‘억울한 사람들에게 빨갱이 누명을 씌운’ 반인륜범죄자로 매도하여 찍어 내린 후, 그 자리를 좌익세력으로 대체하겠다는 ‘사회주도세력 교체법’이고, 사학법은 일거에 모든 사립학교를 전교조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법입니다. 여기에서 밀리면 저들은 여세를 몰아 국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