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집 속 재협상, 뽑을 건가

칼집 속 재협상, 뽑을 건가

[배인준, “칼집 속 재협상, 뽑을 건가,” 미래한국, 2008. 6. 7, 4쪽; 동아일보, ‘배인준 칼럼’ 6월 3일자.]

지금 상황은 우선 대통령에게 난국이지만 넓고 길게 보면 국민에게도 난국이다. 한 통상전문가는“법적으로 재협상이 가능하지도 않지만 설사 정치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우리나라는 앞으로 외국과 어떤 협상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무역의존도는 미국은 21.8%, 일본은 28.1%이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71.6%다.

‘광우병 소’ 수입 가능성이 제로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준까지 재협상을 하지 않는 한 국민 건강권 포기라는 주장이 정부를 압도하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미국을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면 민심 수습도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리더십의 일대 시련이 아닐수 없다. 정말 단 한 건이라도 광우병이 발견된다든지 하면 사실상의 재협상 카드를 꺼낼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및 유통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방안을 만들어낼 여지는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재협상’이라는 독약을 마신다면 이들이 구급약을 들이댈까. 아니면 반(反)정부-이명박 무력화를 위한 작전은 시간표대로 펼쳐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