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촛불' 같은 혼란을 또 치를 셈인가

‘광우병 촛불’ 같은 혼란을 또 치를 셈인가

[사설: “‘광우병 촛불’ 같은 혼란을 또 치를 셈인가,” 중앙일보, 2008. 12. 29; 미래한국, 2009. 1. 3, 4쪽.]

‘광우병 파동’에 대한 헌재[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은 민변 등의 주장이 상당 부분 근거가 부족한 과장이며 감성에 치우친 기우라는 것이다. 불과 몇 달 만에 ‘과장’과 ‘기우’로 결판 난 사안을 놓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큰 홍역을 치른 것이다. 실로 답답한 일이다.

사태의 본질은 과학과 이성을 도외시하고 거의 미신 수준의 광우병 위험을 일부 선동 세력이 부풀린 것이다. 여기에다 이를 기회로 선거로 탄생한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일부 진보 세력의 정략이 가세한 것이다. 그 결과 폭력시위대에 경찰 ․ 언론사 ․ 시민이 테러를 당하는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3조 7,500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추산했다. 지독히 낭비적인 분열과 대립을 겪은 것이다. 이런 판에 또 한 번의 국론 분열이 기분 나쁜 조짐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하려는 법안들에 무리한 이념성은 없다. 금산분리 완화는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고, 미디어법 개혁은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반대 세력은 이를 무조건 ‘독재 악법’ 등으로 몰아가며 선동․ 점거 정치에 의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