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정부가 통제하면 대학 자생력 약화”

[김남인,  “OECD, “정부가 통제하면 대학 자생력 약화,” 조선일보, 2007. 3. 23, A3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9일 우리 정부에 대해 ‘3불(不)정책이 대학의 본질적 자율권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 고등교육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3불정책 등이 포함된 획일적인 입시는 젊은이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자신의 방법에 따라 뽑을 수 있다면 미래가 밝은 학생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다른 OECD 국가의 경험에 비춰볼 때 정부의 통제는 대학의 자체 관리 능력을 약화시킨다”며 “결국 대학은 자기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가 감시를 더 강화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했다.
선진국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에 관한 규제가 없다. 미국의 대학들은 입시 전문가인 입학사정관들이 응시자의 학교 성적뿐 아니라 과외활동이나 개인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학 특성에 맞는 학생을 뽑는다. 내신을 평가할 때도 명문 사립고와 공립 고교간의 평가를 어떻게 하든 관여하지 않는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학교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해 학부모들이 1등부터 꼴찌 학교까지 파악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