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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서한

2008.07.30 10:30

관리자 조회 수:1019 추천:84

[황의각,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서한,” 미래한국, 2008. 7. 5, 4쪽; 고려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일본 ICSEAD 수석연구교수.]  
무엇보다 국기를 흔들고 있는 반정부 반체제 데모 군중들로 인해 날마다 난감한 입지에 처해 있을 대통령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대통령께 안타까운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젊은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환경을 딛고 열심히 노력하여, 장년 시절 기업에서 CEO로 한국경제의 부흥에 크게 기여하셨고, 그 후 서울시장으로 청계천 복원사업 등 역사에 남을 큰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 뿌리를 내려온 잘못된 좌편향 정권과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기 원했던 절대 다수 국민의 지지로 대한민국의 17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되는 것은 하늘이 돕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또 그 자리는 위치에 부응할 만한 분명하고 확고한 정치 철학과 실천이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취임 초기부터 각종 좌편향 언론과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하여 전개되고 있어온 반정부 반체제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선거에서 대승하여 집권한 이상 별 문제없이 국정을 소신대로 순탄히 운영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과신만 했지, 누군가가 던진 작은 돌 하나가 잔잔하던 호수에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음을 간과하지는 않았습니까.
지난 3월 초부터 이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구실 삼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고 보수언론 타도, 반미운동 등과 연계하는 반정부 반체제 움직임이 일부 인터넷 언론을 통하여 번져나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아무 대책 없이 주변 참모들과 함께 각종 자리 배분하기에만 여념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촛불시위가 문화축제 행사라는 가면을 쓰고 많은 현실에 불만인 관객들을 불러모아 그 세를 확장할 때까지도 정부의 그 누구 한 사람 나서서 불법시위 엄단을 천명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도 학창 시절 6.3 사태를 주도한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지금도 체제와 정권을 부정하는 대중저항운동에 연민을 가지고 마음 속으로 동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우익 보수가 아닌 중도임을 넌지시 밝혀 이 나라 전복을 목표로 삼는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아 국정운영을 계속 꾀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믿고 지지한 사람들에게 이념적으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경솔하고 어리석은 것인 줄 생각해 보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선거에 적극 지원을 했던 많은 분들에게 공개적이든 사적이든 감사의 편지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데모 군중에게 매를 맞도록 한국경찰을 유약하게 만들어 놓고 부상당한 경찰관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할 의향이라도 갖고 있습니까. 불법시위를 막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을 그냥 묵인하는 통수권은 더 이상 국정운영의 권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습니까. 보수와 진보, 우익세력과 좌익세력의 중간지역에서 양쪽의 균형 잡힌 지지를 얻겠다는 얕은 생각이라면 빨리 깨어 나오십시오.
회색지대의 선택이 결코 실사구시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공권력에 불법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경찰이 정당방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모든 선진국가의 실행법입니다. 우리 경찰에게도 자제와 위축만 강요하지 말고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적절한 정당방위권 행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그런 선례가 정권을 이어 계속되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정권 이후의 다른 집권자들이 이런 선례에 트집을 잡고 문제삼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으로 분명히 밝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념갈등과 소수 이해집단 간의 마찰로 폭력 시위와 혼란을 일으켜 국민 모두가 손해 보는 일이 반복 되도록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혼란으로 국가적 경쟁력을 상실하여 정체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일을 대통령께서는 최고의 국정과제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데모 군중들 앞에 쉽게 사과나 하여 약점 잡히기보다는 굳건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운영을 해야 국민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부디 국정을 바로 잡고 세계에서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도덕적 지위를 선양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역사에 높임 받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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