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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정부가 ‘시민사회’의 중심이다

2009.04.16 14:41

관리자 조회 수:1089 추천:98

[김광동, “의회와 정부가 ‘시민사회’의 중심이다,” 미래한국, 2009. 3. 18, 7쪽; 나라정책연구원장.]

사회(Society)와 구별하여 굳이 시민사회(Civil Society)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공적 질서가 작동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봉건적 절대권력 사회나, 근대 시민권리를 보장하는 공적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는 물론 시민사회가 아니다. 자연상태적 사회와 달리 시민사회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재산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공적 기구가 작동되는 사회며 그 공적 기구의 핵심이란 바로 개인의 권력 위임으로 구성된 의회, 정부 및 사법질서를 말한다.

의회와 정부를 성숙하게 운영하고 사법질서를 엄정히 세우는 것이 시민사회 성숙의 기본 척도이자 본질적 과제다. 한국사회에서는 마치 시민사회가 국가나 정부와 별도로 존재하고 서로 대립한다는 인식과 행동이 확산되어 있다. 정부기구를 보완하는 비정부기구(NGO)를 의미하는 시민단체가 시민사회의 핵심기구인 의회와 정부를 대체하며 스스로 시민사회를 대변, 대표하는 실정이다.

시민사회의 중심기구인 의회와 정부는 내팽개쳐지고 대표성을 자임하는 임의단체인 시민단체에 의한 반시민사회적 선동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도 모자라 노사민정위원회로 바뀌어 활동하는 것이 그것이고, 국회를 대체해 사회적 논의기구라며 만들어진 미디어발전국민위가 그것이다. 더구나 각종 시민단체를 끌어들여 만든 수많은 과거사위원회는 대법원 판결까지 뒤엎고 정부의 사법질서까지 부정하며 대행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소비에트(위원회)정부다.

국민은 NGO에 권한을 위임해준 적도 없고 NGO는 시민사회를 대변할 수도 없다. 그런데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와 정부가 오히려 그 권한을 NGO에 넘겨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의회와 정부는 정기적 선거와 공무원 선발체계를 통해 국민 동의하에 만들어진 공적 기구인 반면 NGO는 임의적 자임기구다. 그리고 여론중의 여론은 바로 선거다. 선거가 가장 합법적 절차를 갖춘 공식 여론임에도 선거결과를 부정하고 대체하는 또 다른 여론이 있는 것처럼 주장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시민사회는 죽어가는 반면 자의적 선동기구인 시민단체들은 점점 무소불위이다. 국민은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표성을 부여한 적도 없는데 시민단체는 의회와 정부로부터 공식성을 인정받고 각종 위원회 활동으로 국민주권과 정부활동을 대체하고 있다. 오히려 의회와 정부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모두가 한국 시민사회의 미성숙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오늘의 현상은 좌파 논리가 한국사회를 휩쓸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공산주의이론가 그람시(Gramsci)는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진지전을 통한 시민사회의 장악부터 나서라고 호소한 바 있다. 시민사회를 국가체계로부터 분리, 대립시키고 시민사회를 장악함으로써 국가권력을 장악하자는 것이었다. 그 같은 좌파 시민사회론은 한국에 그대로 반영되어 마치 시민사회는 의회 및 정부와 분리되고 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대변한다는 좌파권력론적 시민사회론만이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다. 합법적 기구인 의회와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대신 임의기구인 위원회와 시민단체로 권력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좌파전략의 본질이기도 하다.

반의회적, 반제도적 사회현상에 맞서 한국 시민사회 성숙을 위해 의회민주주의를 확립시키기 위한 싸움이 불가피하다. 선거결과가 여론중에 가장 공식적이고 확고한 여론이다. 의회와 정부, 사법체계야말로 시민사회의 중심 기구이다. 사회가 어지러울수록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의회와 정부 그리고 사법제도의 확립과 정상적 활동을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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