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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살림하는 나라… 세금 20%가 왜 교육청에 저절로 꽂히나

[김정훈, "빚으로 살림하는 나라… 세금 20%가 왜 교육청에 저절로 꽂히나," 조선일보, 2021. 6. 15, A31쪽.]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1972년 시행됐다. 우리나라 인구 3300만명일 때 초·중·고생 나이 인구가 1070만명이던 시절이다. 가난한 나라에서 믿을 게 아이들 교육밖에 없으니 내국세 중 12% 정도를 무조건 떼서 교육에 투입하자는, 세계에서 찾기 어려운 시도였다. 그 해 내국세가 3743억원 걷혔으니 교부금은 450억원 정도였다. 학생 1인당 5000원 안 된다.

50년 가까이 흘렀다. 지난해 5200만 인구에 초·중·고생은 530만명 정도다. 예전엔 셋 중 하나가 학생 또래였는데, 이젠 10명 중 학생이 1명이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거꾸로 움직였다. 그동안 교부율이 꾸준히 올라 이젠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작년엔 54조3000억원이었다. 초·중·고생 1인당 1000만원꼴이다.

원래 올해 교부금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다는 전망이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짤 때 내국세가 지난해보다 적게 걷힐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올 들어 4월까지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원 더 들어왔다. 집값이 올라 덩달아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게 4조원가량, 삼성이 낸 상속세 1차분이 2조원, 증시 활황으로 더 들어온 증권거래세가 2조원, 코로나로 작년에 못 받고 올해로 미뤄 받은 세금 등이 9조원가량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올해 더 들어올 세금 규모를 추산하고 있다. 만약 정부 예측보다 늘어날 세금이 연말까지 30조원이라면 그중 6조원 이상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더 꽂히고, 올해 교부금은 총 6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교육계는 생각지도 않던 가욋돈 6조원이 들어오게 생겼으니 반색할 만하다. 하지만 코로나 극복하겠다며 올 한 해 100조원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처지를 생각하면 납득이 안 되는 시스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초·중·고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국가 평균보다 28% 많다. 2010년대 초반부터 평균을 웃돌았고, 최근엔 아예 1위 수준이다. 그렇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금 5분의 1을 떼 줄 만큼 공교육이 만족스러운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만약 그랬다면 학부모들이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적립하기에도 부족한 돈 10조원가량을 해마다 아이들 사교육비로 넣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교육청들이 엉겁결에 더 받을 6조원을 제대로 사용할까. 회의적이다. 안 그래도 전국 교육청 17곳은 작년 말 기준 3조원 가까운 기금을 그냥 쌓아놓고 있다. 다만 교육 자체의 질보다는 학교 건물이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말한다.

교부율을 낮추거나, 교부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가 그동안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초반에 사그라져 버린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교부금을 손댈라치면 전국 교육감들이 회동하고, 그런 회동을 청와대부터 껄끄러워하니 결국 없던 일이 된다”고 했다. 교부금 수호엔 ‘진보’ 교육감 14명과 ‘진보 아닌' 교육감 3명이 따로 없다. 똘똘 뭉쳐 교부율을 내국세의 25%로 올리자고 역습에 나서기도 한다.

따지고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한 학급 80명, 오전반 오후반 등교하던 시대의 유산이다. 사회가 변하면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한 교육부 전직 관료는 “전국 50만 교원이 자기 반 학생들에게 ‘정부가 학교에 주던 돈을 빼앗아 가려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인데, 누가 표 떨어질 일을 하겠냐”고 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정치인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이 아까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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