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족’만 무성하고 ‘민주’는 없다

[김영수, "‘민족’만 무성하고 ‘민주’는 없다." 조선일보, 2021. 7. 6, A34쪽; 영남대 교수, 정치학.]

중국은 국가를 넘어 하나의 문명으로서, 역사가 유구하다. 하지만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서구에 의해 깊은 좌절을 겪었다. 민족적 자부심도 큰 상처를 입었다.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사에서, 아편전쟁 이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중국 인민의 가장 위대한 꿈이 됐지만, 이제 굴욕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과연 지난 40년간 중국의 대국 굴기는 무서웠다. 10년 안에 미국을 추월할 거라고도 한다.

하지만 그런 중국이 허울뿐이라는 중국인이 있다. 201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劉曉波)이다. 중국 헌법 제정 100년,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한 2008년 그는 벗들과 ’08헌장'을 발표했다. 여기서 1949년 세운 ‘신중국’은 이름만 인민공화국이고, 실질적으로는 ‘일당독재’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률은 있지만 법치는 없고, 헌법은 있지만 헌정은 없는 게 중국 정치의 현주소”라고 개탄했다.

사실 시진핑의 기념사는 ‘민족’만 무성하고 ‘민주’가 없다. 아울러 그는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으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류샤오보는 자유와 평등,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민주와 공화체제, 헌정이 현대 정치제도의 기본 구조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이 빠진 중국의 현대화는 “인권을 박탈하고 인간성을 말살하고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재앙의 과정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류샤오보는 2017년 61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젊은 시절 마오쩌둥의 열렬한 숭배자였다. 베이징 사범대에서 공부하고, 노르웨이와 미국에서 중국 철학과 문학을 강의했다. 사람으로서, 학자로서 열심히 살자는 게 그의 소박한 꿈이었다. 그러나 35세인 1989년 톈안먼 사건이 발생했다. 전도유망한 그는 귀국하여, 자유와 민주, 인권을 요구하는 선언서를 발표했다. 시위는 탱크에 의해 유혈 진압되고, 많은 동지들이 중국을 떠났다. 하지만 그는 조국에 남았다. 국가전복선동죄로서 8년의 투옥 생활 중 간암 진단을 받았다. 삶의 마지막 날들을 그는 아내 류샤의 간호를 받으며 지냈다. 오랜 감옥 생활에서 그는 아내를 애절하게 그리워했다. “사랑하는 당신 / 어둠을 사이에 두고 당신에게 말합니다 / 무덤으로 들어오기 전에 / 유골로 나에게 편지 쓰는 걸 잊지 마세요.”(’감당' 1996)

지난달 13일,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중국에 인권과 기본적 자유, 자치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일관되게 전 세계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산을 국가적 사명으로 천명해왔다. 이에 대한 시진핑의 답변은 “중국을 괴롭히는 세력은 강철 만리장성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거친 경고이다.

조셉 나이 교수에 따르면, 진정한 강대국은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소프트파워를 갖춰야 한다. 그래서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때 공자를 등장시켜 “학이시습지 불역열호”를 외치게 했다. 세계 곳곳에는 공자 학원(Confucius Institute)을 세웠다. 문명 대국을 알리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로서의 중국은 별 매력이 없다. 긴 중국 역사에서도 드문 일이다. 근대 이전의 중국은 유교, 도교, 불교 등 보편 이념을 공공재로 공급해 왔다.

중국에 더 심각한 문제는 국가 이념의 공백이다. 대부분의 중국 국민은 사회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믿지 않는다. 말만 사회주의이기 때문이다. 1인당 GDP가 1만달러를 넘었지만, 월 수입 1000위안(약 16만9000원) 이하인 사람이 6억명에 달한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이념의 공백을 민족주의와 유가 사상으로 메꾸고 있다. 창당 100주년 연설이 온통 중화 민족주의로 채워진 것도 이해가 간다. 국가 이념은 이상한 혼합물이 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 봉건제를 깨고, 14억 인구의 의식주를 해결했다. 그러나 미완의 과업도 있다. 1919년 5⋅4운동이 제시한 근대 중국의 비전으로서, ‘과학’과 ‘민주’가 그것이다. 지난 100년간 중국은 그 절반만 성취한 셈이다. 홍콩과 대만은 목적지에 도달했다. 싱가포르는 연성 권위주의이다. 중국은 아직 그럴 의사가 없고, 민족주의와 유가 이념으로 일당독재를 정당화하려고 한다. 이 상황이 우려스러운 것은, 힘은 항우인데 정신은 아큐(阿Q)이기 때문이다. 에런 프리드버그 교수는 “아시아의 미래는 유럽의 과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아시아도 유럽처럼 세계대전 같은 참상을 겪은 뒤에야 겨우 평화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금 동북아는 민족주의 열기로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인류 보편의 가치로 열기를 식혀야 한다. 이웃 나라 중국의 정치를 걱정하는 이유이다.

번호 제목 조회 수
179 [사법부] 사설: 정치 판사의 글이 아니라 판결을 정치 무기로 쓴 게 문제 8
178 [KBS] 사설: KBS의 왜곡 보도 사과, 다음 정권에서 또 사과하지 않아야 13
177 [선거관리] 송재윤, 구멍 뚫린 선거 관리, 해법은 무엇인가? 16
176 [국회의원 특권축소] 사설: 정당 공식 기구서 제기된 ‘의원 특권 축소’ 18
175 [기후 재난] 박상현, ‘홍수’가 넘쳐난다...작년 176건, 직전 20년간은 평균 168건 12
174 [영장 기각] 사설: 제1야당 대표여서 증거인멸 염려 없다는 해괴한 판단 16
173 [네이버] 사설: 대선 사기 기사 확산시킨 네이버, ‘언론’ 장사 그만둬야 68
172 [기초 연금] 사설: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 바보 만드는 기초 연금, 이대로 갈 순 없다 11
171 [삼중수소 오염수] 박국희, 러시아 핵폐기물 30년간 동해에… 오염 검출 안 돼 14
170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정말 ‘오염’ 때문인가? 8
169 [후쿠시마 오염수] 식품 안전 가장 엄격한 유럽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한 의미 8
168 [KBS 수신료] 사설: 대규모 적자에도 수신료 믿고 법카 펑펑 KBS, 더 이상은 안 된다 15
167 [후쿠시마 오염수] 지성으로 괴담을 물리쳐야 민주공화국이 산다 3
166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은 미친 바보일까 1
165 [후쿠시마 오염수] IAEA, 검토 다 안 끝내고 결론? 日 오염수 둘러싼 오해와 진실 1
164 [후쿠시마 괴담] 최장 9개월 남은 후쿠시마 괴담 수명 4
163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한국 바다에 삼중수소?… IAEA “日 방류 3㎞ 지나면 영향 없어” 12
162 [오염수괴담] 삼민투 함운경 “운동권엔 주체사상보다 쓸모 있었던게 반일 감정” 7
161 [중국 관계] 中, 6.25 침략은 사과했나? ···모독 막말 中共대사 즉각 추방하라! 6
160 [원전 오염수 괴담] 세계서 한국만 방류수 괴담, 천일염 사재기, 희극인지 비극인지 12
159 [바른정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퇴임 대통령’ 7
158 [방사선 오염수] 우리도 바다에 민망한 걸 버리던 때가 있었다 11
157 [중국,기술탈취 시도] 中, 이차전지·車도 기술탈취 시도... 피해 막은 금액만 25조 5
156 [토사구팽 중국] 中, 기술 이전 받으면 토사구팽… SKT·금호타이어도 당했다 2
155 [방사능 오염수] 이 대표, 서해로 삼중수소 50배 배출하는 中과 손잡고 日 방류수 반대 6
154 [그리스] 그리스의 고통스러운 부활, 포퓰리즘은 반드시 대가 치른다 7
153 [중남미 재정 파탄] ‘국민의 난민화’ 중남미, 원인은 좌파 정권 發 국가 재정 파탄 7
152 [대만문제, 중국] 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우리도 선제적 대응을 6
151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남한·이란·튀르키예는 유라시아 체스판의 핵심 국가들” 5
150 [중국] 친중 정권도 못 막을 中의 한반도 방화 3
149 [중국] 중국은 왜 한국을 능멸하는가 7
148 [중국] 우리가 중국에 해주고 싶은 말-‘부용치훼’(不容置喙) 1
147 [전세 사기] 임대차법 강행해 전세 사기 불러놓고 “국민 세금으로 피해 구제” 4
146 [우크라이나 지원] 6·25 때 우리 도와 살려준 나라들의 야당이 민주당 같았다면 5
145 [윤리, 안락사] 세계 최초 안락사 허용한 네덜란드 “1세~11세도 안락사 허용” 4
144 [경제] 1분에 1억원씩 느는 나랏빚, 머지않아 한계 상황 올 것 6
143 [인구문제] 대한민국 운명 짊어진 25만명 금쪽이들 25
142 [국민연금] 전문가 영입도 어려운 900조 국민 노후 자금, 예견된 최악 운용 실적 17
141 [러시아] 러시아를 ‘북한화’하는 푸틴 12
140 [저출산 문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저출산국 된 한국, 국정 전체 재설계해야 13
139 [챗GPT] 놀랍고 두려운 ‘챗GPT’ 22
138 [경제 범죄] 조폭·사기꾼이 재벌 되고 부자 되는 나라 18
137 [쌀문제] 농민에게 脫農할 자유를 許하라 15
136 [경제전망] 골드만삭스는 왜 180도로 말을 바꿨을까? 13
135 [반도체 감세법] 용두사미 반도체 감세, 기재부도 반대했다니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23
134 [중국] ‘西조선’이 된 나라, 중국몽은 없다 20
133 [국회의원] ‘나태와 무책임’ 또 드러난 국민의힘 본색 17
132 [국회 의원수] 멕시코 ‘의원 감축’ 도전기 16
131 [국회운영 예산] 원수 같은 여야에서 한 번씩 일어나는 몹쓸 ‘기적’ 11
130 [중국] 中의 내일, 리수레이를 보라 20
129 [푸틴] 낡은 음모론에 빠진 푸틴 16
128 [전기료] 전기료 지각 인상, 에너지 소비 절감 외 다른 길 없다 21
127 [소행선] 1908년 지름 50m 소행성 시베리아 충돌, 서울 3배 면적 초토화 14
126 [에너지 절약] 유가 급등에도 되레 소비 증가하는 나라, 이대로 안 된다 13
125 [러시아] 러시아 엑소더스 14
124 [자포리자 원전] 전쟁 인질 된 자포리자 원전 20
123 [한전공대] 거액 적자 한전 돈 쏟아붓는 한전공대, 교수 연봉이 2억이라니 13
122 [중국] 중국의 경제적 압박, 힘 합쳐 막아내기 12
121 [일반, 청와대 개방] 청와대 국민 개방에 ‘총독 관저’ 끄집어낸 비루한 역사관 17
120 [일반, 국가 경찰 위원회] 현 국가경찰위, 중립적인가 21
119 [포폴리즘의 끝] 퍼주기 포퓰리즘의 끝… 64% 인플레 덮쳤다 33
118 [일반, 의대정원] 의대 정원 17년째 동결해 생긴 일들 16
117 [일반, 선거보조금] 올해 선거비 대부분 보전받고도 세금 867억원 따로 챙긴 與野 14
116 [국회의원연봉] 美 의원연봉 13년째 동결, 日 코로나때 삭감… 한국은 5년 연속 올려 32
115 [한전] 30조 적자 한전이 ‘문재인 공대’에 또 300억 투입, 이래도 되나 18
114 [공영방송] 세계 최다 한국 공영방송들, 세금 먹는 하마 아닌가 18
113 [탈북 어민 북송] 탈북 어민들 ‘남한서 살겠다’ 했는데 “귀순 의사 없었다”는 정의용 22
112 [공무원수] 5년간 공무원 수 동결키로, 비대해진 공공 기관도 수술해야 13
111 [물가] 국민의 ‘고통 분담’ 없이는 물가 못 잡는다 19
110 [탈북어민 북송] 귀순 의향서 쓴 어민 북송해 놓고 국민 속여 온 文 정부 19
109 [표현의 자유] ‘文 비판 대자보’ 20대 무죄 확정, 경찰 검찰 판사가 사과해야 18
108 [경제] 상반기 무역적자 13조원… 66년만에 최대 21
107 [반도체] 야당 출신에 맡긴 반도체 위원장, 이념·진영 떠나 반도체 사활 걸라 21
106 [공기업] 공기업 평가 ‘정권 코드’에서 ‘경영 성과’로, 개혁 출발점 돼야 13
105 [국가경쟁력] 윤 정부 시대적 과제가 무언지 알려준 ‘국가 경쟁력 추락’ 19
104 [사드 전자파] 사드 전자파 ‘무해하다’ 조사 결과 감춘 文 정권 15
103 [북한] 北 주민 전체에 백신·식량 줄 돈으로 미사일 쏜 김정은 16
102 [연금개혁] “개혁 안하면 MZ세대에 ‘연금 고려장’ 당할 수 있다”는 경고 19
101 [펀드사기] 옵티머스 로비스트 징역 9년, 文 정권 펀드 의혹 전모 밝혀야 16
100 [경제지표] 생산·소비·투자 일제히 감소, 악조건 속 출발하는 새 정부 17
99 [코로나] 3월 국내 초과 사망 63% 급증, 코로나 역주행 방역이 빚은 비극 13
98 [방송법개정] ‘내로남불’로 정권 잃고도 또 방송 장악 내로남불 15
97 [위안부문제] ‘한일 위안부 합의’ 알고도 숨긴 윤미향, 위선 가식 이뿐인가 12
96 [출산율] 美 출산율, 韓의 2배인 이유 19
95 [사법부]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몸통인 조국 사건은 29개월째 1심만 19
94 [핀란드, 안보] 핀란드 나토 가입 사건 18
93 [인사청문회] 조국이 울고갈 한동훈 청문회 28
92 [러시아] 러시아 전승절 20
91 [교통방송] 박원순 정치 방송 TBS, 시민 위한 방송으로 바뀌어야 15
90 [코로나] WHO “2년간 코로나로 세계 인구 500명 중 1명 사망” 17
89 [기타, 가덕도공항] 경제성 없는 것 알고 짓는 공항, 국가적 짐 되지 않겠나 14
88 [기타, 재일교포] “우리에게는 조국이 없어!” 13
87 [러시아] 러, 괴물 ICBM 시험 발사 “한방이면 프랑스 면적 초토화” 14
86 [동성애] 대법 “군인들 자발적 동성애는 무죄” 15
85 [우크라이나 지지] 한국은 왜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야 하는가 24
84 [청와대 이전] ‘안보’ 핑계로 집무실 이전 제동 文, 안보 말할 자격 있나 22
83 [러시아] “러시아와 우크라는 같은 민족”… 침략자 편드는 국내 유튜버들 19
82 [우크라이나전쟁] 70년 전 졌던 원조 빚 40
81 [러시아제재] 금융 핵폭탄, 스위프트(SWIFT) 14
80 [일반,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략 명분이 ‘평화’, 이게 국제 정치 ‘평화’의 본질 20
79 [일반, 국제질서] 50년 전 닉슨과 마오쩌둥 밀담 20
78 [ 6·25 전쟁,기독교인학살] “북한군, 6·25 퇴각 때 종교인 1145명 학살”… 진실화해위 첫 확인 23
77 [댓글조작,일반] 정찰총국 탈북자 “댓글 조작으로 韓 선거 개입” 이번도 그럴 것 27
76 [기타] 대통령의 퇴임 30
75 [중국] “소국이 감히 대국에…” 안하무인 中에 항의 한번 못해 24
74 [중국] 중국 여론 조작단 16
73 [일반] 지름 20m 행성, 지구에 떨어지면 원자폭탄 30배 위력이죠 31
72 [중국] 위험한 중국 의존 체질, 中은 언제든 상대 약점 이용하는 나라다 23
71 [경제, 수소, ESG] 수소경제와 ESG 경영의 함정 20
70 [중국] 中, 대만 침공 가능할까 17
69 [중국] 중국의 ‘영어 금지’ 31
68 [중국] ‘중국몽’이 인권·자유보다 더 큰 꿈인가 23
67 [기타] 시베리아가 39도, 물속 연어는 부패… ‘극한의 여름’이 날린 경고 35
66 [기타] 홍수·폭염·산불… 기후 재앙 남의 일 아니다 19
» [중국] ‘민족’만 무성하고 ‘민주’는 없다 23
64 [중국] 사설: "“美가 냉전 부활”, 냉전 이용하고 이웃 괴롭히는 건 바로 중국" 18
63 [중국] 사설: "中 “6·25 참전은 평화·정의”, 시진핑 정치에 한국민 고난 이용 말라" 19
62 [교육] 김정훈, "빚으로 살림하는 나라… 세금 20%가 왜 교육청에 저절로 꽂히나," 22
61 [중국] 최강,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일방주의" 27
60 [일반, 여순반란사건] 김기철, "'동포 학살 반대’한다던 여수 14연대 반란, 장교 21명 총살로 시작," 48
59 [일반- 종부세 , 좌파정권] 사설: "‘상위 1% 세금’이라더니 1주택 중산층 덮친 종부세 폭탄" 26
58 [일반-상속세] 조형래, "대한민국은 세금 공화국" 36
57 [일반] 최유식, "미국 경제·군사력 위협했지만… 결국 무릎꿇은 소련·일본," 78
56 [미국] 공병호, "탄핵파, 실패 / 사실, 왜곡" 55
55 [미국 대선] 신인균, "美 해병대 사령관의 경고! 그 표독스러운 입 조심해! 핵사이다!!" 60
54 [기타] 조형래,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78
53 [미국 대선] 신인균, "트럼프, 해병대 동원 예고! 제2해병원정군 출동 대기!" 53
52 [미국 대선] 공병호, "펜실베니아주, 트럼프 표 / 43만표, 삭제 / 일단 무효표를 만든 다음, 폴더를 삭제...?" 55
51 [미국 대선] 신인균, "트럼프, 펜스와 손잡고 의회대첩 '스탠바이'!" 51
50 [미국 대선] 강미은, "트위터 소송 당함! 뉴저지 놀라운 투표자들!" 46
49 [미국 대선] 강미은, "정말로 이상한 일들의 연속!" 47
48 [미국 대선] 강미은, "보고서 속보 / 언론, 그때그때 달라요!" 70
47 [미국 대선] 신인균 국방TV, "美 법무부ㆍ국방부 임전 태세 돌입! 트럼프 '비상사태' 카운트다운?!" 123
46 [미국 대선] 신인균, "美 최상층부의 中共 내통자 현황 실체 폭로!" 45
45 [미국 대선] 신인균, "美연방의회, 바이든 당선 인증 부결!" 40
44 [일반] 전상인, "‘양계장 대학’과 586 민주독재" 59
43 [미국 대선] 신인균, "美 법원, "도미니언 포렌식" 명령! 판도라의 상자 드디어 열린다!" 62
42 [미국 대선] 신인균, "軍·정보·사법 완전 장악! 트럼프의 대공세 시작!" 38
41 [미국 대선] 강미은, "현재까지 진행상황 정리!" 45
40 [미국 대선] 신인균,"경합주들 의회, 반격의 신호탄 쐈다! 모조리 의회가 뒤집는다!" 53
39 [일반] 신인균, "中-도미니언-美민주당 연결고리! 트럼프 수사망에 딱 걸렸다!" 65
38 [일반] 복지부 “사유리같은 비혼 체외수정, 국내도 불법 아니다” 77
37 [일반] 조영태, 저출산 문제 42
36 [중국] 자연재해 직면한 중국, 시진핑 체제 흔들리나? 70
35 [차별금지법] 흑인시위를 통해 본 차별금지법의 이면 154171
34 처음으로 미국이 망할 수도 있다고 느꼈다 85
33 50년을 숨겨온 소련의 비밀… 1940년 폴란드인 2만명 대학살 96
32 포기의 심리학 53
31 한명숙은 양심의 법정에서도 유죄다 68
30 21세기 아마겟돈 '이들리브', 그곳에 또 다른 극단주의가 싹트고 있다 70
29 반미파의 '미국 선호' 61
28 '중국 올인' 현대차는 올스톱, 다변화 도요타는 정상 가동 50
27 지나친 중국 시장 의존, '중국 리스크' 갈수록 커질 것 38
26 인류가 세번 당했다, 최초 전파동물은 모두 박쥐 76
25 매초 히로시마 원폭 18발씩 터뜨리며 산다 85
24 李 前대통령 다스 실질적 소유자 맞는가 193
23 '武人'답지 않은 전직 국방장관과 장군 234
22 美 실리콘밸리 학교에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245
21 또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248
20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 200
19 '가짜 진보'의 왜곡된 性 의식 240
18 선거 4개월 앞, 여전히 쪼개진 野 244
17 '댓글'의 轉禍爲福 840
16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정우상류를 멀리하라 881
15 남아프리카에서 흑인 공산주의자들이 백인 농부들을 살인하고 있다 1031
14 세속 정치에 대한 신자들의 자세 1057
13 선거 휘젓고 거짓 드러난 '나경원 1억 피부숍 출입' 1026
12 분노의 대상은 월가가 아니라 워싱턴 정부 1184
11 ‘軍부모’가 부대 앞에 드러눕는 날 1086
10 미디어법 개정, 모두가 패자(敗者)였다 1118
9 미디어법에 관한 4가지 거짓말 1165
8 검찰총장 사죄, 잘못됐다 1216
7 의회와 정부가 ‘시민사회’의 중심이다 1091
6 ‘MBC 해방구’의 뿌리 1089
5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서한 1022
4 UFO는 착시 현상 1116
3 교회가 잘못할 때, 재앙이 온다 1020
2 조류독감 대재앙 일제 경고 1274
1 뉴올리언스의 숨겨졌던 부패 1281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