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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없는 것 알고 짓는 공항, 국가적 짐 되지 않겠나

[사설: "경제성 없는 것 알고 짓는 공항, 국가적 짐 되지 않겠나," 조선일보. 2022.04.28, A35쪽.]

임기를 2주일도 안 남긴 문재인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을 의결했다. 사업비 13조7000억원을 투입해 가덕도 앞바다를 메워 3.5㎞ 활주로를 가진 해상 공항을 만든다는 것이다.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 사업안보다 2배로 늘고, 국제선 여객·화물 수요가 당초 전망치의 절반도 안 되는데도 추진을 결정했다. 국토부가 계산한 이 공항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5다. 얻는 편익이 쓰는 비용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경제성 평가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없앴다. 순전히 정치 논리가 만든 공항인 셈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작업을 했던 프랑스 전문 기업이 “태풍·해일에 취약하고 바다를 메워야 해 지반까지 약하다”면서 안전성, 경제성 모두 낙제점을 주었다. 결국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나면서 폐기된 이 아이디어가 갑자기 부활한 것은 작년 4월 부산시장 보궐 선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 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중도 하차하자 당헌까지 어겨가며 후보를 내고 가덕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야당도 표 경쟁에 지지 않겠다며 동조했다. 전형적으로 포퓰리즘이 가는 길이었다.

공항을 억지로 만들려다 보니 ‘가덕도 특별법’이란 전례 없는 편법까지 동원됐다. 공항 종합계획 수립, 입지 선정, 경제성 평가, 기본 설계 등 공항 건설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건너뛸 수 있게 하는 법이었다. 문 정부 법무부조차 “적법성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4%가 가덕도 특별법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지만 문 정부는 결국 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했다. 그래 놓고 문 대통령은 모든 뒷감당을 다음 정부에 미뤘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중 가덕도 공항에 대해 “화끈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겠다”는 등 적극 지원 방침을 밝혀왔고, 국민의힘은 ‘가덕도 특별법’ 통과에 찬성 표를 던졌다. 정치인에겐 언제나 국가보다 선거가 우선이다. 선거 때문에 생기는 가덕도 신공항이 엄청난 돈을 들이고도 안전성에 문제가 생겨 두고두고 나라에 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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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중국] 자연재해 직면한 중국, 시진핑 체제 흔들리나? 63
35 [차별금지법] 흑인시위를 통해 본 차별금지법의 이면 9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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