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료 지각 인상, 에너지 소비 절감 외 다른 길 없다," 조선일보, 2022. 10. 1, A31쪽.]

오늘부터 가정용 전기, 가스 요금이 각각 6.9%, 15.9%씩 인상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7670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전망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LNG(액화천연가스)·석탄 등의 수입 가격이 1년 새 2~3배나 오른 점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 폭은 너무 낮다. 올 한 해 30조원에 달한다는 한전 적자를 줄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물가 문제 때문에 인상 폭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 내년엔 전기 요금을 최소 30% 이상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대 정부는 포퓰리즘으로 전기료 인상을 계속 억제해왔다. 그 결과 에너지 아까운 줄 모르는 과소비 행태가 산업뿐 아니라 가정에도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다. 산업용 전기료는 OECD 평균 대비 88%, 가정용 전기료는 61% 수준에 불과하다. 전기를 많이 쓰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중국산 냉동 고추가 수입돼 전기로 가동되는 고추 건조기를 거쳐 국내 건고추 시장을 석권하게 된 것도 모두 싼 전기료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한국전력의 부채는 165조원을 넘어서 기업 부도를 걱정할 지경이 됐다.

싼 전기료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한 기업과 가계의 노력을 무디게 만들어 나라 전체를 에너지 과소비·저효율 사회로 만들었다. 국내총생산(GDP) 1단위 생산에 들어가는 전력량이 미국·독일·영국 등은 30년 사이 30% 이상 감소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37% 늘어났다. 에너지 과소비는 무역 적자의 주요인이기도 하다. 올해 무역 적자의 대부분이 에너지 수입액 급증 탓이다.

정부는 산업·경제 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전기료도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한국이 지금과 같은 에너지 과소비·저효율 구조를 갖고는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