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분에 1억원씩 느는 나랏빚, 머지않아 한계 상황 올 것," 조선일보, 2023. 4. 10, A35쪽.]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약속했지만 올해도 나랏빚은 66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3년 내리 연 100조원 안팎으로 나랏빚이 늘면서 작년 말 기준 국가 채무가 1067조원에 달한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134조원이다. 지난 정부 때보다는 줄었어도 올해도 66조원 넘게 증가하게 된다. 하루 1827억원꼴로, 1분에 1억2700만원씩 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가파르게 늘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재정 건정성을 무시한 채 5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0차례나 추경을 편성해 퍼주기 국정을 한 탓이 컸다. 추경은 본예산 수립 때 예상 못 한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외적으로 하는 것인데, 문 정부는 한 해 평균 2회꼴로 상습 편성했다. 모자라는 세입을 메우느라 국채를 마구 찍어 내면서 국채 이자로 쓰는 비용만 향후 4년간 9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도 문제다. 경제가 좋아서 세금이 잘 걷힌다면 나라 살림도 개선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 경기 침체로 인해 올 1~2월 세수는 54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조원 넘게 줄었다. 부동산·증시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소득세·증권거래세·부가가치세 수입이 각각 20~50% 감소했다. 이제부터 모든 세금이 예정대로 걷힌다고 해도 예산상 계획치보다 20조원 넘게 부족하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기업 실적이 부진하고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 세수 결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나라 살림에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정치권의 무책임한 폭주는 변할 줄 모른다. 남아도는 쌀을 사들이는 데 매년 1조여 원의 세금을 쏟아넣어야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거대 야당은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고 저소득 청년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여당도 선심 행정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권 내에선 올 하반기에 경기 부양용 추경을 편성할 것이란 얘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여야는 포퓰리즘 경쟁의 수위를 높일 것이다.

나랏빚이 계속 1분당 1억원씩 늘어난다면 머지않은 시점에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 준칙’을 조속히 처리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채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선심성 돈 풀기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정치인과 정당은 유권자들이 단호하게 선거 때 표로 심판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