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신. 황규락, "IAEA, 검토 다 안 끝내고 결론? 日 오염수 둘러싼 오해와 진실," 조선일보, 2023. 7. 7, A4쪽.]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년간 진행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 검토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이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은 IAEA 최종 보고서가 ‘깡통 보고서’라며 ‘오염수 저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IAEA 최종 보고서를 둘러싼 오해를 정리했다.

Q1. IAEA가 3차례 시료 분석 중 1차례만 하고 최종 보고서를 냈다

IAEA의 최종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과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염수 처리 및 배출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들여다봤고, 제대로 작동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IAEA는 TF 검증과는 별도로 다핵종처리시설(ALPS) 처리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세 차례 시료를 채취했다. 1차 시료는 한국 등 4국 실험실에서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담겼다. 2·3차 시료 분석은 IAEA와 한국만 추가 교차 검증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오염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낮아 최종 보고서 작성에 추가 검증이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일본 방류 일정에 맞추기 위해 검증도 끝나지 않은 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Q2. IAEA가 도쿄전력 자료를 받아썼다

IAEA TF는 11국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고 현장검증도 있었기 때문에 도쿄전력 자료로만 검증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일본이 제공한 ALPS 처리수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시료 채취는 IAEA 참관하에 이뤄졌다. 처리수를 잘 섞지 않고 떴다는 것도 틀린 주장이다. 1차 시료는 탱크에서 14일간 순환 장치로 섞은 뒤 채취했다. 2·3차 시료를 채취한 저장 탱크는 순환 장치 대신 ALPS 처리수를 다른 탱크에 옮겨 담는 작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균질성을 확보했다.

Q3. 일본이 분담금을 많이 내는 IAEA 보고서는 믿을 수 없다

올해 IAEA 예산에서 일본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가량으로 회원국 중 셋째로 많다. 하지만 방류에 반대하는 중국은 분담금의 15%를 내 미국(25%)에 이어 2위였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분담금을 많이 낸 국가의 의견이 더 반영된다면 일본보다 두배 더 내는 중국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Q4. 오염수 7개월~2년 뒤 제주 해역에 유입

이런 주장의 근거는 지난 2012년 독일 헬름홀츠해양연구소가 낸 논문이다. 하지만 해당 논문도 사고 당시 유출된 세슘 농도가 1이라면 제주에 도달하는 농도는 1조 분의 1에 불과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북미 방향으로 향했다가 4~5년 후부터 우리 해역에 올 것으로 본다. 후쿠시마에서 오염된 수산물이 우리 해역에서 잡힐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우리 어선이 잡아서 국내에 공급하는 어종과 일본의 태평양산 어종은 산란장과 서식지가 다르기 때문에 섞일 우려가 없다”고 했다.

Q5. 오염수 방류는 국제법·런던협약 위반

유엔해양법협약 제204~206조는 해양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잠재적 영향을 과학적 방법을 통해 평가하고 관계국·국제기구와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이 IAEA에 검증을 의뢰한 것도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런던협약 위반 여부에 대해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은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협약은 배나 항공기를 통한 ‘해양투기’를 규율하는데 오염수를 처리해 방류하는 것은 폐수 처리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법안과 협약 모두 강제성이 적은 데다 과학적인 근거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