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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정부만 유독 '자사고 죽이기'에 매달리나


[사설: "왜 이정부만 유독 '자사고 죽이기'에 매달리나," 조선일보, 2019. 4. 13, A27쪽.]

현 정부의 집요한 '자사고 죽이기' 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제 제동을 걸었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선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을 선발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규정 역시 위헌 정족수(6명)에 못 미쳤을 뿐이지 위헌 의견이 합헌보다 더 많았다. 정부가 지난 2년간 고집한 '자사고 말살' 정책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자사고가 우수 학생들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입시 경쟁을 유도한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관 9명의 다수 의견은 정부 생각이 틀렸다고 했다. 오히려 "교육 당국이 공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책임을 포기" "우수 학생의 자사고 진학을 정부가 막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자사고 깎아내리기에 앞서 공교육 살리기에 나서라고 훈계한 것이다. 국민 상식도 그럴 것이다.

자사고는 김대중 정부가 고교 평준화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2년 도입한 제도다. 이후 들어선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이념 성향에 따라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자사고 정책만큼은 계속 유지, 발전시켰다. 국민 세금 지원은 받지 않으면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우수한 교원을 확보해,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사고의 장점을 사실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문재인 정부만 반대 방향이다.

자 사고에도 문제점이 없을 수 없다. 일탈이 있으면 교정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는 자사고가 공교육을 망친 주범인 것처럼 몰며 지난 2년을 자사고 전체를 말살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다. 빈대 잡겠다고 집에 불 지르겠다는 식이다. 제 자식은 좋은 교육 시키려고 해외 유학에, 외국어고에 보내면서 남의 자식은 자사고에도 못 보내게 막는 행태를 생각하면 더 말문이 막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2/20190412032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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