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엉터리 제도로 돈 주체 못하는 교육청들, 돈 뿌릴 데 찾느라 난리" 조선일보, 2021. 10. 8, A31쪽.]

예산이 남아돌아 쓸 곳을 못 찾는 시·도 교육청들이 작년 이후 ‘교육 재난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학생 483만명에게 4742억원의 현금을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제주교육청처럼 2~3차례나 지급한 곳도 있었다. ‘교육회복 학습 지원금’ 등의 이름이 붙었지만 따로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아 학부모에게 공돈을 뿌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와 별도로 서울교육청은 600억원을 들여 서울 시내 중학생 전원에게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무상 지급하기로 했다. 학생 대부분이 원격 수업에 필요한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를 갖고 있는데 새것을 일방적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경기·울산·인천·충북·세종교육청 등은 올해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20만~30만원씩 교복비를 뿌렸다. 각 교육청마다 돈 쓸 핑계를 찾느라 난리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50년 전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사이 학생 수는 230만명이나 감소했는데 지방 교육청에 배정되는 교부금은 27조원 늘어 거의 두 배가 됐다. 남아도는 예산으로 각 교육청들은 직원 수를 10년 새 38%나 늘렸다. 그렇게 마구 뿌리고도 못 쓰고 남은 불용(不用) 예산이 매년 1조6000억~1조9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해 배정한 내년 예산과 맞먹는 액수다. 생활고를 겪는 자영업자들은 제대로 손실 보상도 받지 못하는데 지방 교육청들은 남아도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세금 낭비를 줄이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금 자동 배정 조항만 고치면 되는데 교육청, 전교조, 교총 등 교육이익단체들이 반발하자 정부와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다. 무책임과 무소신, 무능의 극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