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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졸한 이기심으로 자멸한 서울 교육감 후보들, 민의 왜곡 책임져야

[사설: "치졸한 이기심으로 자멸한 서울 교육감 후보들, 민의 왜곡 책임져야," 조선일보, 2022. 6. 3, A31쪽.]

이번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친전교조 후보들이 9곳, 보수 후보들이 8곳에서 승리했다. 친전교조 교육감이 2014년 13곳, 2018년 14곳을 차지하는 등 8년간 이어온 좌파 교육감 독점 시대가 끝났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서울 교육감 선거의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가 23.5%, 박선영 후보 23.1%, 조영달 후보는 6.6%를 득표했다. 합계가 50%를 넘는다. 이들이 많은 사람들의 바람대로 단일화만 이뤘다면 38.1%를 얻는 데 그친 조희연 후보에게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2014년, 2018년에 이어 세 번 연속 조 후보에게 이런 식의 어부지리로 교육감 자리를 헌납한 것이다. 충남과 세종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 분열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단일화하지 않으면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출마하는 조희연 후보를 이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든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보수 후보 3명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자멸의 길을 갔다. 오히려 선거 막판까지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기에 바빴다. 그 결과로 서울 시민들의 민의가 왜곡됐다. 이들의 행태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기표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한 무효표가 전체 투표수의 4%나 나왔다. 선거구가 같은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비율 1.6%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교육감 선거 제도 자체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방송 3사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서울과 경기에서 60∼70%에 달했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분으로 정당 공천을 금지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진영 논리가 더 심하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당 공천제나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제 또는 임명제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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