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넘쳐나 낭비되는 교부금, 수술커녕 응급처치도 막는다니," 조선일보, 2022 . 7. 9, A27쪽.]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자 8일 민주당 전반기 국회 교육위 위원들은 “대학 교육 재정은 별도의 조치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교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개편안은 문제 많은 교육교부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급한 대로 응급 처치하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마저도 안 된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내국세 20.79%를 무조건 교육교부금으로 할당하는 구조는 많은 문제를 낳았다. 학생 인구(만 6∼17세)는 2000년 811만명에서 올해 539만명으로 34% 감소했는데, 교부금은 2000년 14조9000억원에서 올해 65조1000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초과 세수로 교부금이 더 들어와 작년보다 21조원 늘어난 81조원에 달한다. 반면 대학들은 등록금을 14년째 동결하면서 극심한 재정난에 신음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에 달하는 반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66%에 그치는 상황이다. 초·중등과 대학 교육 예산의 칸막이를 치워 양쪽을 균형 있게 지원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이다.

늘어난 교부금을 학생들을 위해 알뜰하게 쓴다면 또 모른다. 교육감들은 갑자기 늘어난 교부금을 주체하지 못해 재난지원금이나 입학 준비금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수십만원씩 뿌리거나 수백억원을 들여 필요성이 의심스러운 스마트 기기 등을 사는 식으로 흥청망청 썼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민주당이 교부금 제도 개선에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교육청들이 넘쳐나는 교부금을 주체하지 못해 쩔쩔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말인가. 꼭 필요한 분야에, 그것도 효율적으로 써야 할 세금을 지금처럼 마구 쓰도록 그대로 방치하자는 얘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