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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무나 하나

[김대기, "대통령 아무나 하나" 조선일보, 2021. 7. 30, A30쪽; 단국대 초빙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대선 열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왜 이리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풍토가 걱정스럽다. 다음 대통령 임기인 2022~2027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나 대통령이 되어서는 정말 안 된다.

앞으로 경제 여건을 보면, 미국이 2023년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사상 최대의 유동성 잔치가 끝날 것이다. 최근 인플레 속도를 보면 금리 인상은 더 빨리, 더 크게 올 수도 있다. 금리가 오르면 경제는 위축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신흥국들로부터 자금 유출이 커지고, 그동안 폭등한 자산 거품이 붕괴되면 어느 곳에선가 금융 위기가 터질 가능성도 크다. 지난 2년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우리 역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향후 예상되는 인구 구조 변화를 보면 더욱 암담하다. 2027년까지 15~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보다 210만명 이상 줄어든다. 잃어버린 세월의 일본처럼 내수가 위축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주택 구입 연령층인 35~54세 인구가 120만명 이상 줄어드는데, 그 절반만 감안해도 주택 수요는 60만호 축소된다. 분당 신도시 4개가 없어도 된다는 말이다. 빚내서 집 사고 주식 투자한 사람들-특히 20~30대 미래 세대들-에게는 향후 자산 거품 붕괴 시 역대급 후폭풍이 우려된다.

클린턴 대통령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말한 것처럼 경제만 잘되면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경제는 몇 개 잘나가는 대기업들 착시 현상을 제외하면 상황이 안 좋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기업의 34.5%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좀비 상태이다.

그나마 잘나가는 대기업들은 해외로 나가는 분위기이다. 현 정부에서 숱하게 내놓은 반기업 정책과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더 이상 기업 할 의욕을 잃었으리라. 지금과 같은 환경이 계속되면 코로나가 종료되어도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는 난망이다. 양극화는 더욱 커지고, 포퓰리즘이 날뛰면서 나라가 무너지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

대외 관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미국과 중국의 골이 더 깊어지면 그 사이에서 줄타기해야 할 우리 모습이 참 난감하다. 미래를 생각하면 일본과의 관계는 반드시 복원되어야 하는데 실마리가 안 보인다. 북한의 핵 포기는 언감생심이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까지 개발하고 있다. 우리 주요 시설에 대한 해킹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는 사드 배치도, 한미 연합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군은 성추행, 부실한 급식, 청해부대 백신 참사에서 보듯이 군기마저 엉망인 최약체가 되고 있다. 진영 논리를 떠나 군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그동안 방치된 미래 대비도 더 미루기 어렵다. 국민연금 개정,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 변화에 따른 대학 구조 조정, 지속 불가능한 탈원전과 탄소 중립 정책 수정, 거의 포기 상태인 저출산 대책 등 하나하나가 난제이다. 노동 유연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도 해야 하고, 나쁜 정치로 인해 분열된 국민 대통합도 이루어야 한다.

이 모두가 다음 대통령 어깨 위에 짊어진 짐이다. 과제들을 보면 대부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러나 계속 미루다가는 선진국 문턱에서 추락하든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다음 대통령 임기 기간은 하필 우리에게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위기'와 시기가 겹쳐 있다. 나라에 부채가 많고, 경제 체질도 약해져서 어떤 형태로든 위기가 오면 겪어보지 못한 타격이 예상된다.

어떻게 보면 다음 대통령은 참 불쌍한데,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미 시작된 여권 주자들을 보면 미래 및 정책 이야기는 없고, X파일, 여배우, 지역 감정 등 상대방 흠집 내기와 친문·비문 편 가르기에 골몰하고, 포퓰리즘만 강조하고 있으니 참 암담하다. 곧 시작될 야권 주자들은 어떨까.

다음 대통령 임무는 정말 막중하다. 지금 거론되는 후보 중에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기야 대통령이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다. 국민이 원하는 덕목은 ‘공정심을 바탕으로, 진영과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최고의 인재를 기용하며, 국정을 상식선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만큼 최소한의 품격은 필수이다. 쉬운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 옥석을 가리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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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 못 간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아니다 92
95 새로운 야당의 출현을 주시하며 70
94 탄핵의 江이 사라졌다 95
93 성난 얼굴로 투표하라 78
92 '事實'만을 붙들고 독자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68
91 100년 前 그 춥고 바람 불던 날처럼, 작아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82
90 세상이 광우병 괴담에 휩쓸릴 때… '팩트의 방파제'를 쌓았다 110
89 보수가 집권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93
88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자유통일당의 이념과 정책을 말한다" 78
87 참 나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박정희 두번 죽이기 79
86 탄핵 이후 처음 보는 자유보수 진영의 희생과 헌신 97
85 힘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어야 한다 114
84 자유냐 전체주의냐, 그 사이에 중간은 없다 76
83 4·15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286
82 보수 통합의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 105
81 죽느냐, 사느냐? 주사파 집권 대한민국 198
80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1425
79 야권이 넘어야 할 山 '박근혜' 141
78 좌파 10단의 手에 우파 1단이 맞서려면 178
77 조갑제, "김문수의 이 글은 대단하다. 진땀이 난다!" 166
76 '베트남판 흥남 부두'인 '십자성 작전'을 아십니까 204
75 굿 모닝~ 변희재! 159
74 변희재, 안정권과 김용호발 보수혁명 443
73 58년 전 오늘이 없었어도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 170
72 홍준표의 박근혜, 황교안 논평 옳지 않다 132
71 김문수 대담 (2019년 4월 8일) 162
70 기승전 황교안 173
69 황교안의 정확하고 용감한 연설 172
68 나경원 연설의 이 '결정적 장면'이 좌익을 떨게 했다! 139
67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1646
66 이런 인물을 한국당 대표로 뽑자! 196
65 한국당 전당대회, 보수대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177
64 '문재인 對 反문' 전선 246
63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면 한국 대변인은 누군가 310
62 자기 발등 찍은 文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 360
61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327
60 죽은 자유한국당 左클릭 하면 살까? 278
59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242
58 MBC의 문제 250
57 광장정치와 소비에트 전체주의 290
56 촛불의 반성 263
55 文정권 1년 214
54 '독재자 김정은' 집단 망각증 200
53 지식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하다 230
52 혁명으로 가고 있다 228
51 서울-워싱턴-평양, 3色 엇박자 265
50 북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272
49 대한민국의 '다키스트 아워' 342
48 현송월과 국립극장 277
47 교회는 북한에서 성도들이 당한 역사 가르쳐야! 390
46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95
45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316
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310
43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308
42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346
41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308
40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75
39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84
38 오래된 미래 321
37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332
36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62
35 文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265
34 망하는 길로 가니 망국(亡國)이 온다 269
33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反美 행태에 비판 쏟아져 242
32 7094명 戰死, 한국 지킨 美2사단에 고마움 표하는 공연이 뭐가 잘못됐나 336
31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291
30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347
29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411
28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340
27 안팎의 전쟁 492
26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988
25 좌파들의 사대 원수 927
24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1375
23 좌파적인 보수정당 정치인들 1050
22 황장엽 선생이 본 '역사의 진실' 1086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1073
20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991
19 황장엽 조문까지 北 눈치 살피는 민주당 1166
1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1293
17 얼마나 더 대한민국 망신시킬 텐가 1121
1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1252
15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1164
14 '시국선언'은 정치편향 교수들의 집단행동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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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V논평, 좌편향 인용 심각"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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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정일과 만남, 하늘이 준 기회 1138
5 中․朝 우호조약의 한 구절 1180
4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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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大邱) ‘미래포럼’ 시국大토론회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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