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가 1700조원 규모로 치솟은 가장 큰 원인은 장차 공무원·군인에게 연금으로 줘야 할 돈이 급증한 탓이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줘야 할 연금은 2016년 이후 해마다 90조원 이상씩 늘어왔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이번 임기 내 공무원을 17만4000명 증원하면 이들에게 지급할 연금 부담까지 미래 세대가 추가로 떠안게 된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줄어들 미래의 젊은 세대에게 공무원 연금은 '재앙' 수준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생산연령 인구 줄어드는데…공무원 연금 부담은 눈덩이
정부가 2일 발표한 2018년 국가결산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는 최근 3년간 300조원 가까이 늘었고 국가부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51%에서 3년 만에 56%로 증가했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추정 금액으로, '확정 채무'는 아니다"라면서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에 따라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착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신규 채용 공무원 2만8000여명 몫으로 적립된 연금충당부채는 750억원에 불과했고, 2018년 신규 채용돼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집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생산연령 인구 줄어드는데…공무원 연금 부담은 눈덩이
정부가 2일 발표한 2018년 국가결산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는 최근 3년간 300조원 가까이 늘었고 국가부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51%에서 3년 만에 56%로 증가했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추정 금액으로, '확정 채무'는 아니다"라면서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에 따라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착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신규 채용 공무원 2만8000여명 몫으로 적립된 연금충당부채는 750억원에 불과했고, 2018년 신규 채용돼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집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설명하면, 현 정부 들어 새로 뽑은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크게 영향을 못 미쳤지만, 앞으로는 더 크게 연금충당부채를 불릴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크게 바뀌면서 생산연령인구는 3757만명(2017년 기준)에서 급속히 줄어들어 2051년엔 2414만9000명까지 줄어든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가 30~40년 후 부담해야 할 공무원 연금부담이 지금의 젊은 세대보다 훨씬 늘어난다는 의미다.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 10년 뒤 4배
정부는 "연금충당부채 전액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은 아니며, 기여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대부분을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문제는 공무원연금이 '내는 돈'보다 '받아가는 돈'이 많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라는 점이다.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연금의 수익비(기여금 대비 수령액 비율)를 2.08배에서 1.48배로 낮췄지만, 여전히 적자 구조여서 나머지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줄 돈이 부족해 국가에서 메워주는 금액이 2015년 3조727억원, 2016년 2조3189억원, 2017년 2조2820억원 등 해마다 2조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2015년 추계에서는 이 같은 국가 보전액이 2029년 8조원, 2045년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 공무원 숫자가 크게 늘면서 장차 국민의 부담은 더 무거워지게 됐다.
◇세수 호조였는데 국가 채무 24조원 늘어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빌린 돈을 뜻하는 중앙정부 채무는 652조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늘었다. 여기에 지방정부 채무까지 합친 국가채무는 680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전년과 같았다. 정부는 "OECD 국가 평균(약 110%)에 비해선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다른 선진국보다 좋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채무 증가율(2000~2016년)은 OECD 국가 중 넷째로 가파른 데다 인구 고령화도 정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2030세대의 부양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복지 지출을 정부 재정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살리는 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충당부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가입한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할 때 지급하기 위해 미리 쌓아둔 부채. 장래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산출한 것으로 장부상 부채이다. 충당부채는 금액이 확정된 채무는 아니지만 매년 적자가 발생하면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뜻에서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로 간주한다.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 10년 뒤 4배
정부는 "연금충당부채 전액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은 아니며, 기여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대부분을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문제는 공무원연금이 '내는 돈'보다 '받아가는 돈'이 많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라는 점이다.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연금의 수익비(기여금 대비 수령액 비율)를 2.08배에서 1.48배로 낮췄지만, 여전히 적자 구조여서 나머지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줄 돈이 부족해 국가에서 메워주는 금액이 2015년 3조727억원, 2016년 2조3189억원, 2017년 2조2820억원 등 해마다 2조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2015년 추계에서는 이 같은 국가 보전액이 2029년 8조원, 2045년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 공무원 숫자가 크게 늘면서 장차 국민의 부담은 더 무거워지게 됐다.
◇세수 호조였는데 국가 채무 24조원 늘어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빌린 돈을 뜻하는 중앙정부 채무는 652조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늘었다. 여기에 지방정부 채무까지 합친 국가채무는 680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전년과 같았다. 정부는 "OECD 국가 평균(약 110%)에 비해선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다른 선진국보다 좋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채무 증가율(2000~2016년)은 OECD 국가 중 넷째로 가파른 데다 인구 고령화도 정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2030세대의 부양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복지 지출을 정부 재정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살리는 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충당부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가입한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할 때 지급하기 위해 미리 쌓아둔 부채. 장래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산출한 것으로 장부상 부채이다. 충당부채는 금액이 확정된 채무는 아니지만 매년 적자가 발생하면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뜻에서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