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극화 없앤다더니 자산·소득·학벌 격차 더 키웠다," 조선일보, 2020. 10. 13, A35쪽.]


'양극화 없는 성장’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산·소득·자녀 학벌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국토부, 통계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집을 가진 상위 10%, 하위 10%의 집값 격차가 2016년 13억1700만원에서 2018년 16억7600만원으로 문 정부 출범 후 2년 만에 3억5900만원이나 더 벌어졌다. 도시 가구 근로자가 6년치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돈이다. 2년 전 기준 통계이니 지금은 격차가 더 벌어졌을 것이다.


4년간 소득 격차도 더 커지고 있다. 올 2분기 중 상위 20% 가구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배율이 4.23으로 작년(4.58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의한 착시다. 재난지원금 같은 1회성 공적 이전 소득을 빼면 이 배율이 8.42배로 작년 2분기(7.04배)보다 크게 악화했다. 하위 20% 근로소득이 1년 전보다 18%나 급감했기 때문이다. ‘학벌 격차’도 더 벌어졌다. 서울대, 연·고대 신입생 중 소득 상위 20% 가구 자녀 비율이 2017년 41%에서 2020년엔 55%로 급증했다.


정부가 현실성 있는 정책이 아닌 이념 편향의 아마추어 정책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참사’를 가져왔다. 23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미친 집값’을 낳고, 자산 격차를 더 키웠다. 2030세대는 앞다퉈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양극화 완화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달려 있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규제를 없애고, 노동 개혁을 단행해야 하지만 문 정부는 거꾸로만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