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선거 공작' '유재수' 수사, 공수처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나


[사설: "'선거 공작' '유재수' 수사, 공수처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나," 조선일보, 2019. 11. 29, A39쪽.]     → 좌파독재, 공수처

울산시장 야당 후보에 대한 청와대 수사 지시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사건의 실체가 검찰 수사에 의해 드러나면서 만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법은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를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 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장치까지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니 공수처장이 권력에 부담을 주는 이 두 사건을 검찰로부터 강제로 넘겨받은 뒤에 뭉개 버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및 여야 추천 2인씩이 포함된 7명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위 7명 중 4, 5명이 집권당 영향권 안에 있는데다 최종 선택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통령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뽑을 수 있는 구조다. 공수처 검사는 검사 출신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고 나머지를 수사·재판 경력 외에도 조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채울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특조위, 과거사위원회에서 주로 활약한 민변 출신이 대거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한마디로 공수처장도 공수처 검사도 정권과 일심동체이거나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게끔 법을 만들어 놓았다.

조국 같은 사람에게 공수처장을 맡겼을 것이고 공수처 검사들은 민변 출신들이 주축을 이뤘을 것이다. 그런 공수처라면 청와대가 울산시장 수사 첩보를 경찰에 내려 보낸 데 대해 "수사 지시가 아니라 비위 첩보 전달"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을 그대로 앞세워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을 수 있다.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에 대해서도 "경미한 품위 유지 위반 수준이라 감찰 중단에 문제가 없었다"고 면죄부를 줬을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조국 공수처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됐을 것이다.

공수처법 민주당안은 공수처장이 검찰·경찰에서 처리 중인 사건이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의무적으로 요구에 응하도록 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울산시장 하명 사건, 서울동부지검 형사부가 유재수 감찰 중단을 각각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검찰권 행사 절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하면 공수처장이 검찰로부터 이 두 사건을 넘겨받아 유야무야할 수 있는 것이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조국 사태 자체에 대한 수사를 덮었을 것이고 울산 선거 공작과 유재수 사건은 아예 불거지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8/2019112803556.html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 [공수처] 출범 때 검사 13명 중 8명 사표, 왜 있는지 모를 공수처 관리자 2023.05.04 13
32 [공수처] 공수처 전방위 전화 뒷조사에 “두렵다”는 시민들, 운동권 정권의 사찰 관리자 2022.01.19 32
31 [공수처] 文과 與, 이런 공수처 만들려고 그 난장판을 벌였던 건가 관리자 2022.01.06 32
30 [공수처] 전방위로 번지는 공수처 사찰 의혹, 어물쩍 넘길 단계 지났다 관리자 2021.12.30 22
29 [공수처] 野 원내대표까지 ‘전화 뒷조사’, 정권 비판 못 참는 사찰 공화국 관리자 2021.12.30 27
28 [공수처, 좌파독재] 이번엔 ‘한명숙 건’ 공수처 尹에 4번째 공세, 하는 일이 이것뿐 관리자 2021.11.24 28
27 [공수처] ‘윤석열’로 채운 공수처 영장, 작정하고 선거 개입 관리자 2021.11.03 31
26 [공수처] ‘조희연 기소’ 자문하는 데 넉 달,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관리자 2021.09.09 25
25 [공수처] 사설: "與까지 비판하는 정체불명 공수처, 없애는 게 마땅하다." 관리자 2021.05.18 53
24 [공수처] 사설: "그저 어이가 없는 오합지졸 공수처" 관리자 2021.05.12 34
23 [공수처, 좌파독재] 사설: "공수처법 野 거부권마저 없애겠다는 與 일당 독재" 관리자 2020.11.25 62
22 [공수처] 사설: "문 정권 국정농단은 박근혜와 얼마나 다른가" 관리자 2020.12.30 61
21 [공수처] 사설: "민변 검찰 공수처, 정권 바뀌어도 文정권 수사 막는 ‘대못’ 될 것," 관리자 2020.12.15 77
20 공수처법 이래서 위헌이다 oldfaith 2020.06.23 76
19 文정권이 공수처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oldfaith 2020.06.08 113
18 공수처는 ‘검찰개악’이다 oldfaith 2020.06.08 79
17 "경찰 파쇼보다 검찰 파쇼가 낫지 않을까" oldfaith 2019.12.16 72
16 민주국가 유례 없고 중국 공산당 감찰위와 비슷하다는 공수처 oldfaith 2020.01.07 77
15 공수처는 수사 검열하는 '민변 검찰'이자 '정권 방패', 명백한 위헌 [1] oldfaith 2020.01.07 86
14 "헌법에 없는 공수처의 검찰 지휘는 위헌… 정치편향 괴물 될것" oldfaith 2020.01.06 99
13 대한민국 흑역사를 쓰게될 공수처 oldfaith 2019.12.31 117
12 공수처와 리바이어던의 최후 oldfaith 2019.12.31 91
» '선거 공작' '유재수' 수사, 공수처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나 oldfaith 2019.12.02 83
10 눈앞 닥친 선거법 강제 변경과 공수처 일방 신설, 어찌해야 하나 oldfaith 2019.11.25 116
9 '검찰의 脫법무부화'가 진짜 개혁 oldfaith 2019.10.31 95
8 공수처 설치는 위헌 oldfaith 2019.10.29 123
7 공수처는 위헌이다 oldfaith 2019.10.29 114
6 극단적 정치 집단 민변에 수사 권력까지 주려는 공수처 신설 oldfaith 2019.10.24 124
5 '조국 퇴진' 시국선언 교수들, 공수처 설치 반대 기자회견 oldfaith 2019.10.24 99
4 "공수처법은 검찰 개악법… 민변 검찰을 만들려는 것" oldfaith 2019.10.24 101
3 왕년의 '민주 투사'들이 만드는 공포의 공수처 oldfaith 2019.05.20 99
2 공수처 설치에 대한 어느 부장판사의 우려 oldfaith 2019.05.15 87
1 공수처, 여당 案대로면 '괴물 기관' 된다 oldfaith 2019.05.02 127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