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와 건국일 논쟁의 마침표

지난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남과 북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게 된다면 서로의 마음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南北공동 기념이벤트를 제안했다. 그러나 야심찬 정치적 기획이 그만 꼬이고 말았다.

3·1운동 직후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승만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과 김구 주석 등을 위시한 우파세력이 주도했다. 1940년대 중경 정부 시절 좌우합작 형태가 두드러진 것은 난립하던 독립운동 계파들에 대한 대내외적 통합 요구에 따른 임시봉합이었을 뿐이고 좌파세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임시정부를 반대했다.

1948년 제헌헌법 조문에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조항을 넣은 것도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임시정부 조항은 1962년 삭제됐다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다시 포함된다) 1940년대 임시정부 주미(駐美)위원장 이승만의 1차 목표는 임시정부를 국제사회에서 승인받는 일이었다.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독일에 패한 프랑스 등이 망명정부로 인정받은 전례가 있었기에 이승만은 임시정부 승인을 통해 연합국의 일원이 되고자 각고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망명정부라고 늘 파피(이승만)가 자랑스럽게 말했잖아요. 거의 모든 국민들이, 러시아에 충성하는 소수 공산주의자들만 빼놓고 임시정부를 높이 여기잖아요.” (프란체스카-이승만 대화中, ‘악극 프란체스카’ (복거일著 2018.7刊)).

한편 1922년 여운형 박헌영 등이 모스크바 극동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하고 상해로 와 한 일은 국민대회를 열어 임시정부를 없애거나 공산주의와 연합전선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막대한 자금을 배경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던 임시정부를 접수해 코민테른 휘하에 넣으려고 했고 이승만이 벌이고 있던 임시정부의 국제사회 승인 노력을 반대했으며 해방후 김원봉 등은 귀국전 임시정부 해산을 주장했다. 이러한 시도를 단호히 물리치고 임시정부를 지켜낸 것이 김구를 중심으로 한 우익세력이었다.

이에 북한은 3·1운동이나 3·1운동 직후 그 영향으로 탄생한 임시정부를 인정해본 적이 없다. 한마디로 ‘위대한’ 김일성수령의 존재가 거기엔 없기 때문이다.

“3·1인민봉기가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탁월한 수령, 혁명적인 계급과 혁명적인 당의 령도를 받지 못하고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의 계급적 제한성과 숭미사대주의에 있었다…그들은 이른바 ‘림시정부’라는 것을 꾸며내고 그 안에서 권력싸움을 벌리었다… 큰 나라들에 조선이 독립하게 해달라고 구걸하러 다니는 사대주의망동도 부리였다.” (‘조선력사’ 2000刊)

북한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정부 100주년 공동기념 제안에 대해 ‘욕바가지’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가 창건 70돌’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건국일’이 없다. 보수-진보, 심지어 이승만-김구 세력이 갈려 1948년론과 1919년론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양쪽 모두가 대한민국의 한반도 정통성을 인정하는 ‘같은 편’이다.

어차피 처음부터 대한민국과 관계없는 북한은 열외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만 스탠스가 꼬이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대다수 우리 국민은 어느 편에 서게 될까.

[출처: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323 ]